심사/심판 (106) 더보기

[심사상속2001-47, 2002.04.12]○상속개시 당시에는 비록 대출금 등 그 채무자의 명의가 장남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 및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임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함 ...있는 청구외 조○○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채무자의 명의를 조○○의 명의로 하였으나 대출금 4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이며, 1998.5월 말경 피상속인이 입원한 ☆☆대학교병원에 병 문안을 갔을 때 피상속인의 상태가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어 조카인 피상속인의 장남에게 피상속인이...

[조심2013서4518, 2014.04.15]○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기준시가가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위치가 다르며 동 주택들의 입지여건이나 개별특성상 재산적 가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주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시가산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취소) ...전면에 중앙정원과 OOO을 마주하고 있고 사방이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 OOO 단지 중 최고 입지로 선호도가 가장 좋은 곳이다. (다)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구조 및 실제 사용면적과 관련하여서도 증여주택은 지상3층/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거실) 및 3층(침실)을 이용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계단 등으로...

[심사증여2008-40, 2008.08.25]○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기준시가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사례 ...건물이 없어 하루종일 햇볕이 잘 들고 시야가 탁 트여 멀리나마 한강을 조망할 수 있어 205동 내서도 동일한 층이라도 1호 라인보다 3,4호 라인은 매매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다. 특히 비교대상 아파트는 인기가 좋은 아파트이므로 비교대상 아파트를 고른다면 207동의 1,2호 라인 중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선택하여야지 동일한 평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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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원심 및 당심증인 구○재의 각 증언, 원심증인 곽○탁의 일부증언,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 성업공사 ○○사 정리은행팀장, 이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취지의 을제6, 8, 30, 31호증의 각 기재와 위...

[헌재2003헌마294, 2003.05.13]○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판례집 10-2, 756 【청구인】 탁○배 대리인 변호사 이○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서 꽃게를 취급하는 자인바, 2003.1.부터 같은해 3월까지 3개월 동안...

[대법원2001다44109, 2003.05.16]○[1]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자기주식취득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무효) [2] 회사 아닌 제3자명의의 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3]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무효)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탁) 【피고】 피고, 상고인 파산자 ○○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기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6.14. 선고, 2001나36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