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4) 더보기

[심사법인2005-143, 2006.04.03]○같은 은행, 같은 지점에서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점과 사업자도 아닌 자료상 행위자가 입금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령), 계좌이체(12회), 무통장입금(11회), 타수어음 등으로 결제해 주었음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내역에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프레임 등을 구입하는 절차는 거래명세표와 프레임 등의 재화를 비교 검토하여 일치되었는지 확인 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결제를 해오고 있는바, 실물 거래하였음에도...

[심사소득2006-30, 2006.07.25]○송금사실만 확인될 뿐 송금사유가 불명확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공급받았으며, 거래대금은 구매자금 대출과 예금·타수어음으로 결제하였다. 나. 이의신청 결정에서 김○○이 발행한 가계수표 5백만원 등에 대하여 매출처와 발행인이 다르다고 하나 이는 타수어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판단되며, 청구인과 같은 소기업은 결제받은 어음으로 거래처에 결재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2003. 5. 9....

[심사부가2008-20, 2008.12.26]○2007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신고한 ○○건설과 ○○인텍과의 거래금액은 공사완료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의 손익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9,000천원의 수기 영수증과 2005.1.31.자 타수수표 27,820천원, 2005.3.2.자 타수수표 19,500천원, 2006.10.17.자 타수수표 1,000천원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당심에서 금융조회 결과 ○○기업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③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의 업무수첩에는 쟁점기간동안 ○○기업(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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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4다46519, 2006.06.15]○[1] 구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회사가 정리채권자 등을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발된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사안에서, 그 변제에 대한 회사의 사해의사를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시 할인받거나 제3자 발행의 타수어음을 결제받아 자신의 채무와 상계한 때문에 그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서 ○○전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전자가 당좌거래정지처분 후 피고 외의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일반적으로 채무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83도2746, 1984.01.17]○1.어로작업중인 선행유지선과 피항선의 충돌시 선행유지선 조선자의 과실 성립요건 2.선행유지선 조선자의 견시의무 해태와 사고발생간의 인과관계 ...위 남방호의 조선을 맡은 2등항해사 권 현용과 조타수, 김 광영은 약 5마일 밖에서 어로작업중인 제1남성호와 제2남성호를 발견하고 약2.5마일 거리에 근접하면서 그 선박들이 서서히 남방호의 항해코 스로 접근해 오는 것을 주시하여 그 항행방향과 속도 등을 확인하고도 만연히 피항할 수 있으리라고 경신하여 계속 운항하다가 충돌하기에 이른 사실이 인...

[서울지법95가합39156, 1997.01.23]○[1] 외국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외국법원이 책임제한절차에서 발한 명령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3] 선하증권이면약관에 규정된 준거법 규정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에 의한 책임제한절차가 절차 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 그 신청인은 그 절차의 폐지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하고 선교에 는 2등항해사, 3등항해사 및 조타수를 배치시켜 레이다 관찰 및 육안경계 를 하면서 외항 방파제를 통과하였다. "△△△ 홍콩호"가 방파제를 통과한 후 22시 11분경 레이더를 관찰하고 있던 3등항해사 이정호는 선수 우현 45 도 방향, 거리 약 5.5마일에서 북북동진 하고 있던 "△△△호"를 발견하고 선장 이명진에게 보고하였다. 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