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가지고 있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의 "타류 및 타호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가지고 있는바, 관세율표해설서 제8543호의 "타류 및 타호에 해당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특징이 전기적인 기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세번 제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또한 유사한 원리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 비록 1994년, 1995년 품목분류사전회시에 의거 세번...

[국심2006관135, 2006.11.02]○쟁점 물품은 특정기계의 조작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이라 할 수 없고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85류 주5 (B) (c) 및「관세율표해설서」제8542호에서 초소형 조립회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