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 더보기

[서면4팀-1004, 2005.07.01]○장애인복지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장애인포털인터넷쇼핑몰을 장애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② 부가46015-4078(2000.12.19.) 1. 자동차운송겸용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서면3팀-1004, 2005.07.01]○사회복지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46015-1786(2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서면3팀-1570, 2006.07.25]○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이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심사/심판 (5) 더보기

[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감리ㆍ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도록 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국심99서2099, 2000.06.26]○체인점 본부(갑)가 체인점(을)의 인테리어공사를 관리ㆍ감독하고 "을"로부터 공사대금을 선수한 후 시공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갑"의 공사수입금액 해당여부 ...감리·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국심99서2099, 2000.06.29]○양념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었을 뿐 실제 양념이 첨가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미가공갈비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감리·감독 등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심판원에서 타체인본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토록하되 감리감독은 체인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체인점의 통일된 이미지 구축 등을 위하여 체인본부가 공사용역공급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테리어공사의...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08구합16667, 2008.12.19]○폐업 직전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기재된 금원이 회수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어 당시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동 대여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2003타체2034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03.3.11. 위 법원으로부터 그 결정을 받았다. (3) 위 각 전부명령에 따라 ○○○○이 김○○에게 지급한 1,266,080,000원의 입금내역과 ○○○○○○○이 이○○에게 지급한 224,000,000원의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4)...

[대법원92다10531, 1992.07.28]○1.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의미 2.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의 인정 가부(적극) 3.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소극) ...행위이어야 할 것이나 피용자의 직무집행행위 그 타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고, 피용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는 자나 피용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사용자...

실무해설 (1) 더보기

사회적기업의 조세 지원제도 요약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가 46015-1786, 2000.7.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재활센터가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재활치료 등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인 수영장을 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