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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566, 2000.07.22]○1. 외국법인의 본점이 직접 국내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2.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본점이 국내에 직접 공급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의 당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한ㆍ일 조세조약상 무차별조항 제19조 제2항 규정을 보면 일본국법인이 타방체약국(한국)에 가지고 있는 항구적 시설(청구법인 또는 공사현장)에 대한 과세는 타방체약국(한국)의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타방체약국(한국)내에서 불리하게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부가2013-35, 2013.04.08]○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되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3호에...

[국심99서1796, 2000.05.06]○1. 쟁점 1 부동산의 임대인이 청구법인인지 토지소유자인지 여부 2. 쟁점 2 부동산의 임대소득을 토지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 3. 사용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자 구분 및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4. 택시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사업양도시 받은 차고이전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6. 법인에게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실지근무자에 대한 급여인지 여부 8. 지급이자기장오류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9. 가지급금적수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⑦ 기타 10,127,282원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였고, ⑧ 기타 9,015,772원을 손금가산하여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였으며, ⑨ 매출누락액(부동산임대수입, 택지사업양도수입)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매입세액부당공제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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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22구합102979, 2023.05.11]○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패) ...및 부담 카. 사업신청자는 대전의 랜드마크시설(전망타워, 대관람차 등)과 관련된 사업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금액을 원고가 제시하는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주사무소로 하는...

[대법원2000다50213, 2002.05.10]○[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피해자의 특정정도 [2] 언론매체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언론기관이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일간신문사의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언론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이 있지 아니하나 그 보도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매체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유무(적극) [5] 민사상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기준 [6] 일간신문사의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7] 명예훼손 피해자의 요구로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내용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만 한다.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대법원2000다60296, 2002.10.11]○[1] 신용장개설은행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제d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서류수리거절사유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거절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제b항 소정의 "매입"의 의미 [3]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신용장 및 관련서류를 매입하여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시 및 상환청구를 한 경우, 매입은행의 상환청구가 신용장 및 관련서류의 매입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매입은행이 선적서류의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매입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령하면서, ○○사의 요청에 따라 위 목록 (타)항 기재의 기간 동안 개설은행인 ○○은행에게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하고, 위 목록 (다)항 기재 신용장금액에서 위 각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 등을 각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원고은행 ○○○ 자야지점에 있는 ○○사의 구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은행 본점은 위 신용장 및 선적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