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0) 더보기

[심사양도2011-237, 2011.12.30]○청구인은 쟁점 토지 보유기간 동안 법무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쟁점 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하는 교목(큰나무) 재배에 전념할 수 있으므로 나무 키우는 전문가로서 1년 중 쉬는 날 104일과 매일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하루 평균 4시간씩 일을 하면 나무 전정을 주로 하여 가꾸는 교목 재배는 2만평까지도 100% 자력으로 다할 수 있고, 실제로 쟁점 토지 조경수도 청구인이 100% 노동력으로 나무를 가꾸어 왔다. 2) 구체적인 자경증빙이...

[조심2012전3794, 2012.12.13]○임차인이 조경수 가식장으로 사용한 쟁점 토지는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쟁점토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에 해송 55주(키 3m, 근원경 10cm, 나이 7-8년 생), 가이스까향나무 10주(키 4m, 폭 1.5m, 나이 20년생)를 2008.9.에 식재하여 양도일까지 사용하였고,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은 2007년에 공터로 있어 청구인이 고구마 등을 재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08년 이후 양도일까지는 아무것도...

[심사양도2013-28, 2013.05.06]○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토지특성조사표상 토지 용도가 전으로 표기되어 있고, 또한 농지원부상에도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전업농으로서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에 해당됨 ...○○면 ○○리 757 소재 토지에 쟁점 토지에서 키우던 묘목을 이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상기 주장 내용은 현재에도 동생의 소유 농지에 이전당시의 묘목이 그대로 자라고 있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면 즉시 확인 가능하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묘목 재배와 관련하여 판매처 및 판매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판례/헌재 (39) 더보기

[대법원2002도6110, 2003.02.11]○[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2]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내용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가 165cm로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모두 비교적 마른 체형인데, 피고인 2는 스포츠형 머리를 하고 있다. (2) 피해자들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ㆍ절도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체포된 후에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에서 비로소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서울지법2002가합84604, 2003.12.16]○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상은 "재소자 건강진단 규칙"에 의하여 재소자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을 실측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나, 망인의 키, 몸무게, 가슴둘레 등은 본인에게 물어서 건강진단부에 그 수치를 기록하였고, 혈압은 측정하였으나 이를 기록하지는 않았다. (3) 2001.12.1. 망인의 동료수용자인 소외 김○신의 요청으로 망인에 대한 의무과 진료가...

[대법원2003도6283, 2004.02.27]○[1] 특허법 제228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은 자"의 의미 및 특허출원시 공지공용의 기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인 정을 특허관청에 알리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을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무효심판절차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허를 다른 절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록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6.6.경 "○○정밀"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제작·판매하던 정○수로부터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의 제조시설과 제조기술을 양도받아 황○길, 박○근 등이 운영하는 "○○기연"에 그 제작을 의뢰하여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를 제작·판매하던 중, 그 과정에서 일부 수정·제작된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이하 "이 사건 자동차용 키 제조장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