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 더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등이나 이자소득등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클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배당소득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있는 것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다. 파생상품으로부터의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⑥「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4.2.21.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4【물가연동국고채에 대한 이자 등 상당액】 3단보기 ...한다)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물가연동국고채의 액면가액에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원금증가분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며,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가 직전 원천징수일의 물가연동계수보다 클 경우에는 발행일의 물가연동계수를 적용한다. (2016.3.16. 신설)

예규 (156) 더보기

[서일46011-11261, 2003.09.08]○1. 직전과세연도의 소득을 추계결정한 사업자가 최초로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산정 및 감가상각방법 2. 양식장과 양돈장의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 여부 3.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4. 공동사업자의 당초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 5. 축산업자가 질병예방접종대가를 지급하고 1건당 10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가산세적용 여부 6.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원천징수방법 ...여부와 갑의 건물에 대한 지분이 을의 지분보다 클 경우 갑의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은 반드시 을보다 커야 하는지, 손익분배비율은 갑과 을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지. 4. 양돈업을 영위하는 축산업자가 한달에 한번 수의사에게 돼지의 질병예방접종을 의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고 1건당 10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재일46014-2582, 1996.11.22]○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양도세과세함 ...농가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정미소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클 경우 1가구 1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함. 3. 기타 상기내용과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회신】 1.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재일46014-25, 1998.11.09]○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거주시 5) 면적으로 주택부분이 음식점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에는 무조건 비과세인지의 여부 6) 토지와 건물 모두 비과세인지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지의 여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심사/심판 (487) 더보기

[국심2005서990, 2005.11.16]○장부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봉사료지급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고 있었는바 카드이용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우편설문조사하여 산출한 봉사료 단순평균비율을 기준으로 수입금액과 봉사료를 안분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어려우므로 이를 축소하여 회신할 개연성이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되고, 우편조회내용을 보면 1인당 기본주대 양주 12년산 기준으로 20만원(최하 소주 18만원, 최고 양주 17년산 2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만원 이하 36건(1인당 50,000원 경우도 있음), 25만원 이상 16건(1인당 42만5천원인 경우도 있음)으로 기재하여 회신하였고,...

[국심1992서3211, 1992.12.24]○(1)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81.2.12 청구외 ○○○산업(주)가 사채30억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은행이 동 사채원리금 51억원의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146,974,133원으로 감정평가한 담보토지(쟁점토지포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 경우 담보토지가 이면담보 취득조건에 의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전체여신에 대한 기존담보제공자산과 사실상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그 부동산의 실제채무액보다 많은 채무를 공제받아 상속세등을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9누7481, 90.3.27 같은 뜻).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국심1992서3144, 1992.12.24]○(1)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81.2.12 청구외 ○○○산업(주)가 사채30억원을 발행함에 있어서 청구외 (주)○○○은행이 동 사채원리금 51억원의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설정 당시 한국감정원에서 146,974,133원으로 감정평가한 담보토지(쟁점토지 포함)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최고액을 50억원으로 설정한 경우 담보토지가 이면담보 취득조건에 의하여 청구외 ○○○산업(주)의 전체여신에 대한 기존담보공제자산과 사실상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시가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고 그 부동산의 실제채무액보다 많은 채무를 공제받아 상속세등을 포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86누536, 87.6.23 3.27 같은 뜻).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판례/헌재 (270) 더보기

[헌재2002헌바35, 2003.03.27]○가. 현역병 복무를 마치고 군종신부로 자원입대하여 전역한 신부의 경우와 같이 예비역 병과 예비역 장교의 요건을 동시에 가지는 자가 예비군조직상 병 또는 장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와 병역법 제5조가 내용상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나.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수령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후문이 죄형법정주의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군종장교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 역할과 비중도 클 것임을 감안할 때 예비군조직에서도 현역 군종장교의 경험을 가진 예비역 군종장교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법문상 특별히 명백히 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관할하는 군당국이 위와 같이 위 조항을 해석, 운용할 것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또 그에...

[서울고법2000나56572, 2001.06.20]○소위 금융기관종합보험이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도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금액보다 클 경우, 보험자는 이 증권에서 담보하는 손해액에 공제금액을 포함한 담보되지 않는 금액을 합한 총액에 대한 법률적인 변호사보수, 경비 및 비용의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다(The Underwriters shall indemnify the Assured for all such reasonable...

[헌재2002헌바4, 2003.02.27]○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2000.1.12. 법률 제6105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3조 중 제2조 제4호 부분이 죄형법정주의(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될 피해와 금융질서의 혼란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범위에 충분히 속하는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은 방법 내지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법률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실무해설 (83) 더보기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및 IPO 참고로 향후 필요한 자금의 규모가 매우 클 경우에는 치킨 및 피자 사업부문을 모두 분할한 사업자회사가 보다 적합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경영권승계시 예상되는 납부세액의 최소화 관점을 고려하여 피자부문만 분할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살펴본다. 3. 경영권승계와 상속증여세 경영권승계시...

미국은 상속과세를 어떻게 廢止했나? ...납세의식 제고는 조세회피 내지 포탈의 발각 위험이 클 때에만 개선된다. 그러한 발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가 유가증원(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우리의 여건은 비록 우리가 상속과세를 폐지하려 해도 아직 우리의 소득과세도가 완숙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가...

상속세, 폐지 또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경제적 효과가 상속세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클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다양한 논리는 상속세의 경제적 효과를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 또한 상속세는 극소수의 부유층이 부담하는 세금이므로 우리 사회에서 기회균등의 가치와 능력위주의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상속세가...

세법해설 (12) 더보기

89-9-1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의 판정기준 ...판정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 등의 용도구분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부상의 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판정시 겸용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재산46014-302,...

99-1-2 취득당시는 지정지역 아닌 경우로서 직장조합 등과 같이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 ③ 취득당시의 기준시가=①-② (3) 위 (1), (2)의 계산식 중 ②(건물취득당시와 토지취득당시의 토지가액의 차이)가 부수인 경우, 즉 토지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가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기준시가보다 클 경우에도 그대로 계산한다.(재일46014-1983, 1998.10.15.) ◈ 소득세법 제99조

Ⅱ. 배당소득의 범위 ...확정적인 이익이 배당부상품의 배당소득보다 클 것 Ⅱ. 배당소득의 범위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소득세법」제17조 제1항).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익배당에는 금전의 형태로 지급하는 현금배당 뿐만 아니라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주식배당도 포함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상담사례 (234)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관련 문의,2020.02.12

[상담사례] 기타,2014.01.27

[상담사례] 사이닝보너스원천징수,2006.05.16

[상담사례] 기타(원천징수영수증),2006.11.21

[상담사례] 일용근로자 연말정산,200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