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5) 더보기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 3단보기 ...42로 인상함(제129조 제2항 제2호). 커. 납세조합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함(제150조 제2항 및 제3항). 터.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과세 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1.8.17. 개정)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3단보기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세액감면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영 제97조의 3 제2항 및 제97조의 5 제1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도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예규 (73) 더보기

[재일01254-84, 1993.01.12]○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되어 전세를 얻어 나오려고 하니 이자 부담들이 너무 커 결국은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였음. 다. 그런데 막상 팔려고 하니 산 집에서 직접 살지 않았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고 하여 다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음. 라. 최고 비쌀 때 사서 떨어질 때 팔게 되어 그간의 부금과 이자도 안되는데 세금까지 물면 너무나 손해가 클 것 같기에 여기...

[서면1팀-1124, 2006.08.17]○소득공제 합계액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표준공제,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이 더 커 과세표준이 음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는 환급처리가 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 2...

[서면4팀-2853, 2006.08.18]○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결정하는 경우 기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⑤ 서면4팀-681(2006.3.23.) 1.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3호 서식...

심사/심판 (327) 더보기

[심사증여2000-60, 2000.07.07]○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과처분일 이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⑥ 따라서, 쟁점외연립 및 쟁점외아파트를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동지점의 ○○○월복리신탁통장(149-75-XXXXX-X)ㆍ가계금전신탁통장(149-75-XXXXX-X), □□□...

[조심2012서5252, 2013.05.03]○쟁점 상가의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 상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소재한 OOO호실별 위치에 따라 가액의 차이가 커 호실별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실별 실제 현황과 공부상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각 층 전체의 기준시가를 층별 면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호실별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고시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기준시가 재산정 신청을 계기로 위 상가 지하층 각 호실의 실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심2023서7700, 2023.10.17]○당초 주주는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에 적극 관여하지 않거나 양도대금 중 상당액은 부친에게 귀속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이는 등 쟁점주식은 당초 주주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청구인은 부친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기각) ...AA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쟁점주주들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청구인들은 AAA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로, 적정한 가액에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아버지인...

판례/헌재 (200) 더보기

[헌재2001헌가31, 2003.05.15]○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급중단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 심지어는 생명과 신체에까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므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노사여건하에서는 위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도록 강제중재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대법원2002다67062, 2003.02.26]○[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2]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 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한 차량의 유해가스배출량감소비율이 2배 정도 커 "○○"의 품질과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경우, 차종이나 그 제작연도 등에 따라 유해가스배출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대법원2000다72213, 2002.12.10]○[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실무해설 (21) 더보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 ①)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자 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자동차관리법...

[ 2015년 연말정산 보완대책 ] 5,500만원 이하자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 해소 ...각종 비과세․공제 제도가 많고 규모도 커 과세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 ㅇ 동일 금액을 소득공제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의료비 등 9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계층별 과세형평 제고 * 늘어난 재원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결정하는 경우 기 징수한 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7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에게 그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재국조-224, 06. 4. 14] 2. 비거주자의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세법해설 (2) 더보기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터.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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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 더보기

[상담사례] 비상장주식 증여가액,2016.09.08

[상담사례] 상속재산의 감정평가가액,2014.02.19

[상담사례] 서면질의 요함,2006.06.07

[상담사례] 재질의,2007.07.31

[상담사례] 타법령과 관계된 사항임,200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