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소비46430-2547, 1996.12.02]○특별소비세과세되는 과세유흥주점의 범위 ...이전 특별소비세법은 유흥접객업 중 일부인 캬 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과 세대상으로 하였던바, 열거된 과세대상 업종의 공통적인 특성, 즉 유흥종 사자의 존재ㆍ유흥시설설치ㆍ가무행위의 허용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 를 판정할 수 있어 과세대상 판정시 허가사항에 불구하고 영업의 실질내용 에 의하도록...

심사/심판 (3) 더보기

[행심98-250, 1998.05.27]○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 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 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 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내심98-92, 1998.02.24]○무도유흥주점영업장소로서 실체를 구비하지 않은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분리과세의 적법 여부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 바레ㆍ나이트클럽ㆍ고고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 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상의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이건 토 지 중 이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국심85서226, 1985.05.04]○자기의 거래처에 상품진열장 등 시설물증여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 정당함 ...갱정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 은 초코렛류 및 캬라멜류의 판매증진과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제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플라스틱 용기인 판매세트 2종(98,405,319원 상당)을 제 작하여 제품 1상자당 1개씩 포장하여 판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용 기의 상품포장시 투입판매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갱정 고지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65누92, 1966.12.20]○영업정지처분취소 ...그가 금수장이라는 영업소명으로 경영하는 음식점(캬 바레) 영업을 1964.12.21부터 1965.1.4까지의 15일간 정지할것을 명한 처분 에 관하여 원고가 그로인한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것)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임이 기록상 명 백하니만큼 원판결이 본건이 원심에 계속중 위 처분에...

[대법원98다2389, 1998.05.08]○[1]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2] 토지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3]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위치하고, ② 같은 (샤), (쟈), (챠), (캬), (탸) 부분은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야) 부분과 함께 1동(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을 이루어 위 ○○동 89 대지 및 원·피고 외의 타인 소유인 위 ○○동 89의 27 대지에 걸쳐서 위치하 고, ③ 나머지 건물 부분은 위 별지 도면 표시 (라), (바), (갸), (냐), (댜) 부분과...

[대법원92가합1272, 1992.12.03]○1.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 지를 임차한 경우 대지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부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캬)부분 주택 및 창고 5.8제 곱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63.8제곱미터를 인도하고, 나. 원고 민홍기에게 위 같은 동 107의 4 대지 328.6제곱미터와 같은 동 108의 3 대지 309.8제곱미터 중 위 같은 도면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실무해설 (1) 더보기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⑪ ...재무, 세무자료를 검토해 봐야해서요.” 한용만 “캬~, 역시 꼼꼼하시네요. 프롭니다. 프로!” 그리고 2주 뒤 쯤, 이장우 이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장우 “3일 뒤, 저희가 미리 정해둔 투자자 경영진을 상대로 투자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저희 투자를 지지해 줄 이사 한 분과 오늘 저녁에 술자리가 있는데 혹시 시간되시면 참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