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 더보기

[국일46017-543, 1997.08.20]○국내사업장이 없는 비영리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와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종사하는 항공회사간의 협조강화를 목적으로 캐 나다의 특별법에 의하여 캐나다에서 설립된 순수민간의 국제협력단체로써 항공운임의 결정, 운송규칙의 제정 등이 주임무이며 공공적 기관의 성격 을 갖고 있음. IATA의 목적은, 첫째 세계 제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안전, 확실 및 경제 적인 항공수송의 발달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제문제의 해결,...

[국일46017-527, 1996.09.17]○캐나다로 이주하여 영주권취득 후 국내에 귀국하여 2년 정도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자에 해당 여부 ...1년 이상 거소를 두었으므로 주민등록의 유무에 불문 하고 국내거주자에 해당됨. 그러나 그 개인이 캐나다 국내법에 의하여 캐나다의 거주자에도 해당되 어 양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캐나다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 항구적인 주거 및 중 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의 거주자인 것임.

[국업46522-291, 2000.06.2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 또는 미술관 등으로부터 미술작품을 대여받아 전시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세 및 법인세과세 여부 ...│ │ 미 국 │ 캐 나 다 │ 영 국 │ 일 본 │ ├───┼───────┼───────┼───────┼───────┤ │*세목 │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법인세│소득세, 법인세│ ├───┼───────┼───────┼───────┼───────┤ │ 세율 │ 10% │ 15% │ 10% │ 10% │...

심사/심판 (7) 더보기

[국심2007중88, 2007.11.30]○쟁점 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524,51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캐피탈주식회사 등에 양도하고 2000.2.29. 쟁점 주식의 양도가액을 14,760,7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2006.4.24. ○○○○지방검찰청은 청구인과 서○○이 쟁점 주식 양도소득세신고시 실지계약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심사기타2018-20, 2018.08.29]○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임(인용) ...나) 청구외법인이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HH캐피탈은 해당 자동차를 경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동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HH캐피탈은 청구외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한 도난신고를 권하였다. 다) 청구인은 HH캐피탈의 권고에 따라 ○○동부경찰서로 가서 해당 자동차의 도난신고를...

[국심92중3055, 1993.01.20]○가.부모소유 토지위에 아들소유의 골프연습장 및 그 부속 건축물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
된다고 본 사례나.골프연습장용 건축물을 일반 건축물로 보아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
한 사례 ...하고 있는 바, 위 지상건축물은 1층에 락카실, 캐 디방, 퍼팅연습장, 사무실, 타석 등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도 타석이 설치되어 있는 등 위 건축물은 골프연습장의 시설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 로서 통상적인 건출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 ㅇㅇㅇ이 1촌 이내 의 직계 존비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판례/헌재 (12) 더보기

[대법원63다380, 1963.09.12]○무연탄인도 ...않 는다 왜냐하면 광업권자가 스스로 그광물을 캐내기 위하여서도 어차피 그만 한 생산비의 출연은 각오하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사건 에 있어서와 같이 남의 광구를 침범하여 캐낸 광물을 광업권자에게 반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광물을 캐기 위하여 드린생산비는 광업권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대법원90누1731, 1993.05.25]○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결정기준
나.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재를 가하고 있고, 소외회사측에 의하여 지명된 캐디조장에 의하여 캐디를 통제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캐디는 내장 객보조업무가 종료되면 소외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바, 위 캐디피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가 소외회 사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 될 때에 캐디와 소외회 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회사가...

[서울고법98나47919, 1999.02.04]○[1] 반론보도에관한방송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 주장" 및 "피해를 받은 자"의 의미 [2] 방송프로그램에서 우암 송시열이 북벌의 실패를 두려워하고 북벌을 반대하는 신하의 대표인 것처럼 방영함으로써 후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그 방송내용은 사료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치평가를 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고, 위 종중은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 ...한다), 그 중 하나 가 "정사를 닦아 오랑캐를 물리칠 것(수정사이양이적)"이다. ③ 효종은 김자점의 북벌밀고사건 후 낙향해 있던 우암 송시열을 이조판 서로 임명한 뒤 효종 10년에 그와 독대하였고(이에 관한 내용을 "기해독봉 ", 또는 "악대세화",라고 한다), 그후 효종은 왕자(현종)를 통해 그와 북 벌에 관한 밀찰을 교신하였다. ④ 또한,...

실무해설 (4) 더보기

주요 국가들의 이전가격 판례분석(1) ...Canada”)는 Glaxo 브랜드 의약품을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캐나다 법인이다. Glaxo Canada는 ‘Zantac’이라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Glaxo 그룹 브랜드의 위궤양 약을 캐나다 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영국 모회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Zantac의 주성분인...

지방소비세 세무조사 일원화 방안 ...는 국가는 8개국(미국, 일본, 한국, 독일, 캐 나다, 스위스, 포르투갈 및 룩셈부르크)인데, 이들 중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을 공유하는 일본, 캐나다 및 독일의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세무조사를 수행 하지 않고 국세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수동적으로 결 정·경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 ...1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의 수입이나 소득 3 캐 나 다 선박· 항공기 한국:이윤에 대한 소득세· 영업세·기타 조세 캐나다:이윤에 대한 소득세와 기타 조세 상대국 기업의 국제운수 에서 발생된 이윤에 대하여 상호면세(거주지주의)주1) 1974.11.15 1974.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 연도 4 벨 기 에 선박·...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2006.04.03

[상담사례] 기술용역 지급대가의 원천징수 기준,200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