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양도2010-72, 2010.05.28]○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1999.6.30.에 취득하고, 1999.9.6.부터 농사용 전기가 개설된 점, 쟁점 농지 취득 이후 청구인의 다른 소득내역이 파악되지 않는 점,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 농지 사이의 거리가 7.2㎞, 소요예상시간이 21분으로 통작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한 적이 있다는 22인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 농지에서 취득 이후 계속하여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입원확인서) 청구인에 채소를 제배하면서 상체를 구부려 농사일을 하다 보니 달팽이관이 흔들리는 등 어지럼증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인의 사유서와 2006.11.24.∼2006.11.29. ○○ ○○구 소재 ○○○ ○○병원에 청구인이 입원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농협조합원증명서) 조합원 가입일은 2006.8.2.이며 가입인은...

[조심2015중4501, 2016.01.25]○청구인은 농지원부나 경작사실 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입내역 및 농작물 판매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 등이 쟁점농지를 *∼*년 정도 직접 경작하였다는 진술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대토농지의 면적이 쟁점②농지와 쟁점③농지의 합계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농지 및 쟁점③농지가 대토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난치병)으로 허리를 구부리는 것이 곤란하며 주로 상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수반하고 있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렵지만, 생계곤란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파트타임성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주로 출퇴근용 통근차량운전, 근거리 배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격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농사가 가능하였다....

[조심2014중3155, 2014.08.22]○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형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일단 주주명부에 등재되면,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납세의무성립일현재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체납법인의 주식 17,500주(25%)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특수관계에 있는 OOO의 보유지분(75%)과 합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OOO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판례/헌재 (27) 더보기

[대구지법99가합7965,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이동할 것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상체와 머리가 운전석 계기판쪽으로 잠시 쏠렸을 것이다. 운전석 탑승자는 에어백이 작동하여 머리와 상체부위는 거의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하체부분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면(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 하부에 부딪쳐 다소간 부상을 입을...

[대구지법2000가합3648, 2000.12.14]○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이동할 것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더라면 상체와 머리가 운전석 계기판쪽으로 잠시 쏠렸을 것이다. 운전석 탑승자는 에어백이 작동하여 머리와 상체부위는 거의 부상을 입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하체부분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면(이 사건에 있어서 운전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운전석 하부에 부딪쳐 다소간 부상을 입을...

[대법원2003도5322, 2003.10.2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2]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하여 어쩔 수 없이 하의를 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는 누우라고 하기에 피해자는 힘을 주어 싫다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애원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체를 거세게 껴안고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계속 말하다가 더 큰 소리로 딸을 부르자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