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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3지343, 2013.05.01]○쟁점 부동산은 유흥주점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원천세분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카) 처분청 감사담당관이 2012.11.19. 세무1과장에게 보낸 불법 영업장 무단확장 적발에 따른 사후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문서OOO에 의하면 유흥주점 ○○는 허가받은 면적은 지하 1층 567.19㎡이나, 지하 2층 중층을 유흥종사자 대기실로, 지하 2층을 종업원 휴게실 및 대기실로 사용하는 등...

[조심2021지2849, 2023.05.09]○(1) 쟁점주택은 사용승인서상 건축주인 김연희 외 12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 이 건 주택의 인테리어비용은 사용승인일(2019.1.9.)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그 지급원인이 취득일 이전에 확정되어 있어 동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쟁점①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자들로부터 쟁점토지를 재취득하여 신규계약자들에게 다시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검찰청 OOO불기소결정서에는 쟁점주택의 일부 계약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등을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쟁점주택의 계약자들이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각자 건축주가 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조심2012지386, 2012.10.12]○(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이 건 제2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제2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의 법인장부상 가액이 되는 것임 ...청구법인에게 OOO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법인이 2010.4.8. 처분청에 보낸 무상증여·무상귀속 정산신청 문서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조건에 따라 당사의 사업부지에 저촉된 공공시설(하천, 도로) 용지와, 이에 대체되는 당사 소유 토지 및 공공시설공사(하수박스 및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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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원고는 같은달 31일 위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카. 원고소유의 이 사건 종전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당시 그 지목이 답, 전, 구거, 임야, 도로, 잡종지, 공장용지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원고가 이를 순차매수한 후 원고공장 부속시설의 부지 및 야적장 등으로 조성, 사용해 온 관계로 그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모두 대지화되어 이 사건 환지처분...

[대전지법2022구합102979, 2023.05.11]○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패) ...조정은 불가 5.8.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부담 카. 사업신청자는 대전의 랜드마크시설(전망타워, 대관람차 등)과 관련된 사업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금액을 원고가 제시하는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부산지법2022구합21475, 2023.04.28]○명의신탁 당시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국승)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카. 이에 따라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22. 2. 11. 위 2020. 2. 12.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서 00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감액부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위2020. 2. 10.자 증권거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