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4) 더보기

[세정13407-537, 1997.06.02]○농협 등의 채권보전용 취득부동산의 고유업무 포함 여부 ...농협 등 법인이 자금대부업무(통상 "여신업무"라 칭 함)상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득이 취득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의 고유업무 해당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이 자금대부기관 의 부실채권회수과정에 부대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것으로서 이를 1 년 이내에 매각하여 당해 채권보전ㆍ회수용도에 사용하면 이를 고유업무 에 직사용하는 것으로...

[세정22670-8971, 1988.08.17]○하치장의 등록세 중과세 여부 ...│ 명 칭 │ 장 소 │설립.전입일자 │부동산유무│ 업 태 │ ├─────┼──────┼───────┼─────┼─────┤ │ 본 점 │서울서대문구│ 1980.12.30. │ 임차 │ 무 역 │ │ │경남 양산군│ 1984.11.30. │ 임차 │ 무 역 │ │ │부 산 중 구│ 1987. 4. 1. │...

[부가22601-1613, 1990.12.10]○폐업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둘이상의 다른 사업장으로 분할 이동하는경우 재고재화 이전신고에 대한 질의 ...│ 명 칭 │ 개 업 일 │소재지│ 임차관계 │ 비 고 │ ├───────┼──────┼───┼─────┼────────┤ │(1)남부직매소 │1980.10.10. │신림동│ 임 대 │ 기간 6개월 잔여│ │(2)중부직매소 │1989. 7.27. │용두동│ 임 대 │ 임대기간 만기 │ │(3)동부직매소...

심사/심판 (15) 더보기

[국심1994구2930, 1994.12.15]○(1)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자본적 지출액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제세명세 (금액단위: 원)구분납 부 일금액증빙명칭비고취득세87. 8.221,521,300영수증 등록세87.10.302,350,290〃 방위세88. 3.181,796,250〃 등기수수료〃731,000〃 계 6,398,840 【 별지 2 】 쟁점공장 부속시설비 ① 화장실 신축공사(금액단위: 원) 구 분내 용거 래 일거래 금액증 빙 명...

[국심1993광1758, 1993.11.04]○ 청구법인이 이미 압류한 쟁점기계장치를 처분청이 조세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 처분의 당부 ...본 바, 처분청이 압류한 기계장치명세는 기계의 모델명칭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그 정식명칭은 판결문상의 기계장치와 같은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별첨 쟁점기계장치는 청구인이 제작·납품한 기계장치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260,000,000원(부가가치세 26,000,000원 별도)에 제작하여 91.5.30까지 청구외...

[심사양도98-85, 1998.03.13]○양도소득세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 ...진양군에서 진주시로 행정구역명 칭 변경) 금곡면 ○○리 309-2번지에서 1939.1.2. 출생으로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여 진주시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영(1961.12.∼1964. 9.)하였으며 쟁점 농지 취득 후에도 1967.10.1.부터 1976.3.9.까지 진주시 내 면사무소등에 근무하면서 진주시내에 계속 거주한...

판례/헌재 (32) 더보기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번호│ 명 칭 │ 번호 │ 명 칭 │1996│1997│1998│1999│├─────┼──┼────────┼───┼────────────┼──┼──┼──┼──┤│2. 제조업 │223 │기계기구제조업 │2230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17 │ 19 │ 18 │ 21...

[대법원95다9945, 1995.07.11]○1.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이를 상속 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3.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될 운명에 있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지: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 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 칭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 구원인이 상속에의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고 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대법원81도2545, 1983.03.22]○1.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2.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3.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4.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수입한 것이 본법 위반에 해 당한다고 한 예 ...서울무역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서울무역이라고 약 칭) 피고인 주식회사 종근당(아래서는 피고인 종근당이라고 약칭) 및 피고인 주식회사 한독(아래서는 피고인 한독이라고 약칭)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1 점과 피고인 진흥약품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들에 의 하여 수입된 본건...

실무해설 (8) 더보기

사회적기업의 조세 지원제도 요약 ...한다. 1. 목 적 2. 사업내용 3. 명 칭 4.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배분하지 못함)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중국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 해설(Ⅳ) ...칭 │도 시 명 │├────┼──────────────────────────────┤│경제특구│심천, 주해, 하문, 산두, 해남 │├────┼──────────────────────────────┤│연해개방│대련, 진황도, 천진, 연태, 청도, 연운항, 남통, 영포, 복주, ││도시 │광주, 담강,...

2007년 시행 교통세법령·주세법령·특별소비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Document Ⅰ.교통세법령 o 법령의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交通法 1,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명 칭 o 교통세법 □ 목 적 o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 유효기간 o 2006년 12월 31일 o 교통·에너지·환경세법 o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세법해설 (1) 더보기

(3) 과세 제외사례 ...┃ 회 사 별 │ 명 칭 │ 차종 │ 정 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비 고 ┃ ┃ │ │(용도)│ (승차인원) │과세 여부 │공제가능검토│ ┃ ┠────────┼──────────┼───┼──────┼─────┼──────┼──────┨ ┃(주) 대 우 │다마스-밴 │화물 │2 │ × │ ○ │국 민 차 ┃ ┃...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기재요령,2007.05.15

[상담사례]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되거나 법인세신고시 합산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2007.03.14

[상담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2008.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