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 더보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신설) 2.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2017.2.7. 신설) ⑦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4의 어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2010.2.18....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5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은 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5호) 3단보기 ◈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2020.8.26. 대통령령 제30975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은 2020.8.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개정되었음.

예규 (38) 더보기

[부가가치세과-601, 2012.05.25]○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농민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농민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부가가치세과-1441, 2011.11.18]○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친환경적 시스템임. -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0000톤/1년인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이 0억 0천만원일 경우 원가구성비는 바닥터파기,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미장공사가 00%이고, 펌프, 폭기조, 침전조, 배관공사 등 기계설치작업이 00%임.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서면부가-1350, 2015.11.11]○「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때에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액비로 분해되어 천연비료로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현재 대단위 축산업자가 사용하는 고가의 시설비용 및 정기처리기간을 필요로 하는 악취제거설비인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기능을 대체할 물질임 다. 축산업에서 분뇨 등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분해하는 제품은 축산농가의 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심사/심판 (76) 더보기

[조심2013지622, 2014.02.07]○(1) 청구인은 2013.5.8.부터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2013.5.10. 문서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당해 감면적용 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소정의 경정청구는 아니지만 경정청구의 내용(청구인의 성명, 주소, 지방세 감면청구를 하는 이유 등) 등이 동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감면적용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적용을 거부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해 감면적용 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날(2013.5.13.)부터 90일 이내인 2013.5.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함 (2) 쟁점 토지는 농지원부에 2004.3.19. 최초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 당시 비닐하우스 5동이 설치된 상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등 공부상 하천부지일지라도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농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취소) ...청구인은 OOO에 2004년 귀농하여 10년째 친환경농업에종사하고 있는 농민으로 그 동안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오다가2013년 3월 농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됨에 따라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비를 대출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으로 쟁점 토지는 공부상 하천부지로 되어 있으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고, 현재...

[조심2015지909, 2015.09.23]○크레비즈인증원이 인증한 EPI점수는 「건축법」제6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점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자와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건축법」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인 OOO이 2011.7.5. 발행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서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 제1항에 따라 최우수 친환경건축물로 인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조심2021지1323, 2021.09.0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 나타나는 임산물 중 식용이 불가능한 것도 보이고 경작에 의하여 재배되는 식물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임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등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체계적인 영농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거를 위해 살포된 농약의 독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사리, 산두릅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유기농산물 인증서 역시 경작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쟁점임야에서 영농을 하기 위하여 묘목 및 비료를 구매한 내역이 2017.3.15.자 묘목거래 납품서 및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판례/헌재 (23) 더보기

[헌재2001헌마579, 2003.01.30]○국무총리의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지시사항시달, 농림부장관의 그 후속 세부실천계획 및 ○○○간척사업공사재개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에 따라 수질보전 및 친환경적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다음 그 세부실천계획을 크게 수질보전대책, ○○○내부 친환경간척계획, 해양환경보전대책 등으로 나누어 추진사업과 사업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과학적인 물관리체계구축", "사업추진체계구축", "재원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헌재2003헌마359, 2005.02.03]○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2.4. 법률 제6653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2002.12.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제4호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2003.4.3. 환경부령 제13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8조 제1항, [별표 3] 1.라.(이하 "이 사건 법규들"이라 한다)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규들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법률 제9조 제1항이 위임입법에 있어 위임기준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합성수지재질의 용기 중 일정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 친환경재질의 것으로 대체하여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의 매립·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합성수지재질의 면류용기는 재활용이 어렵고 그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처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현재의 수준으로는 그...

[대법원2004도5528, 2006.02.10]○[1] 구석유사업법 제26조의 입법 취지 및 적용대상 [2] 구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가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인 구석유사업법 제26조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4] 피고인들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이 "휘발유 대비 40%"의 비율로 휘발유에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하는 "첨가제"로 볼 수 없고, 휘발유보다 품질이 낮은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휘발유를 대체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될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5] 교통세의 과세대상을 정한 교통세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의 유사석유제품의 의미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새로이 발명된 친환경적 석유대체연료의 출현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상의 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보호규정(제22조 제2항), 환경권(제35조) 및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조항(제119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3]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첨가제 제조기준에...

실무해설 (8) 더보기

미래 지향적인 선진화된 자동차 세제는 무엇일까? ...생존의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전기 및 수소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2014년 0.7%에서 2021년 4.65%로 성장했고, 2030년에는 전체 자동차의 30%가 될 전망인 상황에서 내연기관 중심의 현행...

20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주요해설 ...따라 2017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 축소 및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도 일부 축소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은 녹색건축물 감면 정비 기조(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 1등급 이상)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의무설계 기준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축소 ※ 에너지절감 의무설계기준 : (2009)...

투자촉진을 위한 2008 세제개편안(Ⅱ)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 연비 제고, 친환경적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09.1.1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4)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 관세감면 확대(재정부령) 현행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ㅇ 대상 : 태양열...

세법해설 (3) 더보기

Ⅲ.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특례 Ⅲ.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감면특례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3.12.31.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친환경 주택”이라 함)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함)이...

Ⅴ.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감면 Ⅴ. 친환경 전기화물자동차감면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12.31.까지 경감한다.

7.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개요 (2) 어업용기자재 -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시하거나 품질인증을 하였을 것 -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사. 유기농어업자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마.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상담사례 (182) 더보기

[상담사례] 농업회사법인의 계열화 사업자이면서 자가농장에 대한 사료공급시 둘다 영세율 적용이 되는지요?,2015.01.15

[상담사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및 농민의 범위,2014.03.10

[상담사례] 국고보조금 과세 여부,2006.06.14

[상담사례] 농민단체 군 보조로 건설하는 건물 사후환급 여부,2006.07.07

[상담사례]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여부 및 사후환급 기한 경과후 환급 가능여부,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