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3) 더보기

[국심2003서1525, 2003.08.26]○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이○화에 대한 자금대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친·인척간에는 차용증 없이도 금전을 융통하는 것이 상례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화(처제)가 청구인(형부)에게 고액인 쟁점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달리 청구인이 이○화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국심89중242, 1989.07.07]○실질소유자인 부가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당사자가 부자간이므로 명시든 묵시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타인도 아닌 친 아들의 명의로 등기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증여세는 실질증여나 의제증여의 경우에 부과하는 것인 바, 설혹 이 건 증여의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국심89서959, 1989.10.28]○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나머지 216필지는 청구외 이○○등 청구인의 친?인척으로 보이는 사람들 명의로 낙찰되었다가 81-83년도 기간중 청구인명의로 전득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때 청구인 나이는 8-20세에 불과하였고, 특히 당초 청구인명의로 직접 낙찰받은 부분은 청구인이 8-11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음에도 국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표시없이...

판례/헌재 (536)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의 신화 소년용"은 태초에 인간이 아직 동물과 구분되지 않던 혼돈의 시대 이야기를 만화라는 매체를 통하여 신화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전체 약 100권정도 분량의 만화를 통하여 천지창조에서부터 여신시대, 환인ㆍ환웅시대, 단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 발해에 이르는...

[헌재2001헌마770, 2002.11.28]○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수사미진 또는 법률의 적용 및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제 왼쪽 종아리를 친 것 같기도 하고, 왼쪽 발등 위를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승용차가 제 왼발을 충격할 때 순간적으로 놀래서 오른발을 한걸음 정도 앞으로 디뎠는데, 그때 오른발이 놀래서 다친 것 같고, 당시 넘어질 것 같아 앞에 있는 친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해 6.5. 현장실황조사때에는...

[서울고법91구15500, 1992.03.12]○1. 무주택자들이 1필지 임야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 가 있어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매수하여 택지조성추진위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각 그 특정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인낙하여 인낙조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지적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 내 1필지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을 택지처럼 분할하려는 의도 가 있어 토지의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