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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095, 2000.06.26]○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목】 1. 양념갈비를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체인점에 인테리어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그 공사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2095, 2000.06.26. 【요지】 1.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상 갈비양념시에 첨가되는 양념류(마늘, 생강, 간장 등)를 매입한...

[국심99서2030, 2000.03.31]○매출누락액으로 조사된 금액에 이미 신고된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주민등록번호(84,457,683원)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1995년도 총매출액은 품목별 매출내용과 같이 서울판매분, 지방판매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의 합계가 제품수불장의 매출수량과 일치하고 있어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심사부가99-536, 2000.07.07]○사업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영업행위가 상품판매업인지 또는 상품중개업인지 여부 ...매입하여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92,73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593,65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05,5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462,15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8,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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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4227, 2001.03.21]○[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부담자(=압수책임자)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위탁보관의 경우에는 압수책임자와 보관자 사이에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압수책임자는 임치인으로서 보관료의 지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국가가 압수물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자체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져 그 효력에 문제가 있고, 징계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어서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갑제15호증), 원고가 배치전환에 대하여 불만과 항의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9)의...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구의료법(2000.1.12. 법률 제6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중앙회와 그 지부)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