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양도2012-18, 2012.05.04]○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바) "○○첼"의 주 운영자가 청구인의 배우자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첼" 사업기간 동안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첼의 사업장 면적은 69㎡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첼 사업장에서 발생한...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행법2008구합38643, 2009.09.10]○매출액의 이중계상액 및 실물거래가 있음이 확인되는 자료를 차감한 위장매출액 금액이 총주류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함 ...희○(순번 67번) 1,900,000원, 첼○(순번 74번) 1,304,0000원, 에○○(순번 77번) 1,507,000원, 합계 17,434,000원은 이미 2007년도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상으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가 2007년도에 그 대금을 수금하였다 할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 내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행법2010구단4448, 2011.10.12]○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되어 있다고 첼 수도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수용 권한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점,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대법원85도225, 1985.04.09]○1.포탈세액을 후에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경우와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적극) 2.세관공무원이 작성한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 력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제1심에서의 증인 미첼 에이 혼의 제2차 증언을 채택하였음은 위법하다는 것 이나 동 제2차 증인이 제1차증언과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여 이를 취신 함이경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니 동 제2차 증언중 약정의 명의대여금을 받으면 수입한 차를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을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무슨 험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