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1전1283, 2011.05.17]○양도법인과 사업성격의 동일성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법인이므로 양도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안○첸│2010.7.23.∼12.28. 현재 │ 7,126 │├───┼────────────┼──────┤│오○르│2010.9.3.∼12.28. 현재 │ 5,056 │├───┼────────────┼──────┤│사○다│2010.9.3.∼12.28. 현재 │ 5,069...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65도490, 1965.07.27]○업무상과실치사상 ...화물차를 발견하고 정거 조치를 취하였으나 차륜에 "첸" 을 감지 아니한 관계상 정차되지 아니하고 5,6미터가량 미끄러져 내려가서 정차하게 되었고 이귀모는 밧데리가 약하여 시동이 잘 걸리지 아니한 정비 불량의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우칙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도로 중앙부에서 좌칙쪽으로 약간 치우처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시발 택시를...

[96헌바12, 1997.11.27]○가.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의 심판청구의 적법성(소극)나.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다. 다단계판매행위의 규제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항청 구 인:선라이더주식회사 대표이사 테이푸 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미합중국인 로버트피, 웨너홀트 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2인당해사건: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고단4643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주 문:1. 구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1.12.31. 법률 제4481호로 제정되어 1995. 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