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 더보기

[심사법인2014-19, 2014.07.22]○계약서 및 당사자 간의 소송자료 등의 증빙으로 볼 때 **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선해 주었고, 용선료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선박의 선체관리 및 전재를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받은 용선료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간의 운송협정서는 그 제목에서도 불구하고, 화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제 운송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화주들과는...

[심사법인2015-4, 2015.03.31]○청구법인은 (주)ㅇㅇ에이젼시과 2008.2.14. 운항협정서를 체결하고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운항증빙서류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 ...용선해 주었고, 용선료의 지급방법은 원고가 선박의 선체관리 및 전재를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 피고가 화주들로부터 받은 용선료 중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와 피고간의 운송협정서는 그 제목에서도 불구하고, 화주들과의 관계에서의 실제 운송인은 피고였고, 원고는 화주들과는...

[국심98부2238, 1999.04.13]○주식을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청구외 법인의 전무이사로서 국내납품 및 하청업체관리와 회사내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계기로 거래처 납품비리를 저지르는 등 관리부실 및 부정을 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세 약3억원 정도의 추징을 당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양도인은 심한 감정대립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양도인들은 보유하고 있던 쟁점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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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다45266, 1999.10.08]○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경료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하는 적법ㆍ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위 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 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그 증명서가 위 조항 소정의 서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72다1028, 1972.08.29]○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것이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 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사건 토지 의 소유자였던 소외 망 장지순의 호주상속인 임이 명백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전 거증을 기록에 의하여...

[대법원94다22071, 1995.06.29]○1. 동산의 선의취득의 요건 2. 매수인지위 변경계약의 효력 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결의 소급효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4. 후이행의무자인 보도인이 선이행의무자인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명백히 표명한 경우, 그 보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해제하기 위한 요건 ...부 동산에 관한 피고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 한 등기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에는 실 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을 권△상등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