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법인46012-865, 1999.03.09]○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사건번호】 법인46012-865, 1999.03.09 【질의】 □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 동법 제42조...

[법인22601-1378, 1985.05.08]○기업의 단체회비 납입에 따른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당해 조합 또는 협회의 가입 이 특정사업의 면허취득과 관련이 없는 경우의 입회금과 회원사가 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 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기업의 단체회비 납입에 따른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고법2012누10064, 2012.08.22]○비사업용 임야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요건은 모법에서 정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의 의미를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회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실상 거주"라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통하여 구체회한 것으로 주민등록 요건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법2012누10064, 2012.08.22 【제1심판결】 서울행법2011구단18369, 2012.3.1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세법해설 (1) 더보기

41-1-5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41-1-5 단체회비를 총무명의 예금한 경우 총무개인체납으로 압류가능 여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의 금융자산이 있고 단체의 규약, 금융자산의 조성경위 및 처분내역 등에 의하여 당해 금융자산이 단체의 재산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