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7) 더보기

[서이46012-10068, 2001.08.31]○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외화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전환일의 환율로 평가한 후 투자유가증권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이46012-10068, 2001.08.31 【질의】 채권자 A가 해외관계회사(지분율 100%)인 B사에 대한 채권명목가액(매출채권, 대여금 포함) 20억원이 있으며, 대손충당금 잔액이 5억원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이 출자로 전환되는 때 세무처리 1. 채권금액...

[법인22601-2627, 1992.12.08]○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기왕 부인액을 단체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22601-2627, 1992.12.08 【질의】 전기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단체퇴직충당금으로 대체회계처리한 경우 → 전기의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 중...

[법인46012-3153, 1996.11.12]○법인이 결산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46012-3153, 1996.11.12 【질의】 과대계상된 선급비용(자산)을 신고조정으로 감액(자산감소)할 수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심사/심판 (7) 더보기

[조심2015부1216, 2015.04.27]○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부1216, 2015.04.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조심2014부2033, 2014.08.18]○쟁점①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개발(주)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참조하여 부외부채가 실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경정) ...쟁점②부외부채와 관련하여 일부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한 점, 거래처에 대여금 등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4부2033, 2014.08.18 【주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심사소득2009-50, 2009.09.23]○청구인은 조사시 매출누락액과 쟁점 위약금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쟁점 금액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당초 분양선수금을 해약처리하고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못한 것으로 실제 사외유출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나) 이 점 역시 청구인은 대체처리한 내역이나 해지이익의 구체적 명세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분양선수금을 해지이익으로 대체처리만 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이후 사업연도의 장부상 쟁점 위약금 상당액의 분양선수금 잔액이 존재하여야...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018718, 2016.05.17]○양도소득세 과체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제 목】 양도소득세 과체처분이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이라거나 그 흠이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018718, 2016.05.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