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3) 더보기

[국심99광221, 1999.09.1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않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이후개정)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세청부가 22601-217,1987.2.9 국심 87서 287,1987.5.1).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심사부가2002-2206, 2002.12.17]○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인수함에 있어, 건물과 기계장치만 인수하고, 관련 채무와 종업원도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음 ...: 대법원 83누3581, 1989.4.11 국세청부가 46015-535, 1998.3.23 외 다수)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김치제조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고정자산을...

[심사부가2005-274, 2005.11.14]○청구인이 제시하는 동 법인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사례. ...규정에 의거 2004. 9. 22. 관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직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대표자 한영해가 현금을 출금한 후 몇 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여러 거래처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다시 무통장입금하면서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와 무통장입금증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판례/헌재 (26) 더보기

[대법원2000도5716, 2003.01.10]○[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폭행죄에 있어서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소리를 했던 사람인가, 심○봉, 본명 심○경이 살인 청부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 간 여자, 심○경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욕설과 폭언을 수회에 걸쳐 녹음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5) 1999.9.2. 일시불상경 전항과 같은방법으로 "또라이년, 병신 같은 년, 뒷구녁으로 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 사기꾼...

[의정부지법2013나50702, 2013.11.21]○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승)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에 관하여 교부청부를 하였고, 한편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원고의 권FF에 대한 OOOO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라면서 배당요구신청을 한 후 2012. 8. 31.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2. 9. 21. 집행비용을...

[대법원62다75, 1962.05.17]○선박수리공사 청부잔대금 ○선박수리공사 청부잔대금++사건번호:대법원62다75년/월/일:1962.05.17 요 지: 도급에 관하여 이미 완성되어 인도까지 끝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도 급인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요(민1).103 4]원 문: 대법원 1962. 5. 17. 62다75 【선박수리공사청부잔대금】 [집10(2)민333면] 【전 문】 원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