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규부가2009-447, 2010.01.1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한 후 발주자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동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창호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447, 2010.01.13 【질의】 ○ (주)☆☆☆(이하 "신청인"이라...

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1995경1049, 1995.07.26]○은 안양세무서장이 94.7.16 결정고지한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5,877,482원과 1,175,496원에 불복하여 94.12.29 심사청구를 거쳐 95.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으로 적법하게 청구된 것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사람은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인 ○○○이고, 통지서수령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우편함에 넣어두기만 하여 청구인이 인지할 수 없었던 바, 이러한 사정으로 심판청구가 다소 지연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한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라고 할 것(동지: 대판87누219, 87.6.9, 국세기본법통칙 1-3-12 12, 국세청회신 징세46101-7406, 94.9.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더라도 당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여식인 청구외 ○○○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2.14로 확인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5.4.15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그로부터 2일이 경과한 95.4.17에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본안심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87.6.9, 국세기본법통칙 1-3-12 12, 국세청회신 징세46101-7406, 94.9.15)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출가한 여식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하였더라도 당해 결정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여식인 청구외 ○○○이 심사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은 군포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2.14로...

[조심2015중57, 2015.03.17]○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면서 쌍방합의하에 쟁점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이 건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청회사가 위 지급금을 거절할 경우 원청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을 보면, “OOO원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변제 받을 공사대금 OOO원에 대하여 원청회사로부터 변제를 직접 지급 받았기에 금일 이후 어떠한 명목으로든 쟁점거래처와 원청회사에 대하여는...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5두1893, 2007.04.12]○[1]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시·도지사가 개별 장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묘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하여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개발제한구역 내에 묘지공원과 화장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어긋나 위법한지 여부(소극) [5] 구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6]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니므로, 위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헌재2003헌마579, 2007.05.31]○가. 산업재해발생률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한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3.7.7. 노동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고, 2006.9.25. 노동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6호, 제7호 [별표 1] 중 제3호 가목 (1)과 제4호 부분(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공사실적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3.7.7. 노동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고, 2007.1.12. 노동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6호 중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6호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기본권제한성이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노동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사전심사(PQ심사)시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감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3.7.7. 노동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고, 2007.1.12. 노동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7호 중 "당해 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산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제7호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라. 노동부장관이 한 2003.6.30.자 2002년도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행위(이하 "노동부장관의 산정행위"라 한다)가 공권력행사성이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마. 환산재해율에 따라 정부입찰공사에서의 사전심사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인 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47-15, 2002.9.11.;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 04-147-16, 2003.7.28.) 제6조 [별표] 제4호 다목 1) 중 "초과하게 되어 -2점을 배점받는 부분"(이하 "입찰심사요령 해당 부분"이라 한다)과 구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회계예규 조달청계약 12711-58561, 2003.7.31.) 제4조 제1항 [별표 2] 제4호 다목 4) 중 "초과하게 되어 D, E, F 등급을 받는 부분"(이하 "조달청심사기준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바.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2002.9.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2항 [별표 1] 제1호 라목 (5) 및 [별표 2] 제1호 라목 (4) 부분(이하 "건산법 시행규칙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건산법 시행규칙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한다)과 구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회계예규 조달청계약 12711-58561, 2003.7.31.) 제4조 제1항 [별표 2] 제4호 다목 4) 중 "초과하게 되어 D, E, F 등급을 받는 부분"(이하 "조달청심사기준 해당 부분"이라 한다)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바.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라 건설업체에 대한...

[94헌마175]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헌확인 ...선정되었고, 영일군수는 그 통합여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 일군 총세대수 52,475세대중 48,591세대가 참여하여 통합에 찬성83.5%, 반 대 16.5%의 결과가 나왔고,통합의견서 제출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바 영일 군의회의 제26차 임시회의에서 재적의원 16명중 찬성4, 반대12로 부결하였 으나...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파산신청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문의,2011.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