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4) 더보기

[헌재2006헌마30, 2007.10.25]○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헌재2007헌바12, 2007.10.25]○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헌재2007헌바14, 2007.10.25]○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12.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심사/심판 (183) 더보기

[조심2014중384, 2014.03.11]○청구인은 쟁점 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관련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2009.12.15.부터 2010.1.18.까지 6회에 걸쳐 총 OOO억원을 받아 사업관계자였던 윤OOO에게 OOO억원을 주고 나머지 OOO억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의 판결OOO과 OOO고등법원의 판결OOO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금액을...

[조심2014서156, 2014.03.10]○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 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재직한 김OOO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노3522, 2012.2.17.) 및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조심2012중4362, 2012.12.31]○부가가치세액의 총수입금액 차감여부 등 ...OOO건업을 설립한 후 교육청공무원에게 청탁하여 OOO공업이 창호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였던 점, 한OOO은 청구인이 OOO지역 OOO공사를 OOO공업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그 수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해 주었던 점, 청구인이 한OOO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및...

판례/헌재 (486) 더보기

[헌재2002헌바45, 2002.11.28]○가. 우리헌법상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의 징집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한 구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한 신체등위 5급 판정에 관하여 담당군의관 등에게 청탁명목의 금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1999.4.6. 병무청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다. (5) 이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은 1999.4.27. 청구인에게 위 신체등위 5급 판정에 기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1999.5.27.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대법원2002도6834, 2003.02.26]○[1] 불명확한 항소이유철회의 효력(무효) [2]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 [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가 규정하는 공통파기의 취지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헌재2002헌마358, 2003.01.30]○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국가가 1980년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하여 헌납 명목으로 청구인들의 재산을 강제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그 보상 등을 위한 특별 입법의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소극) ...소속 국회의원이던 정○영의 부정축재, 개인비리, 이권청탁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 그 재산을 환수할 것을 지시하여 그해 7월경 위 정○영이 합동수사단에 연행되고 이후 37일간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감금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조사를 받은 사실, 정○영이 계속 재산헌납을 거부하고 그의 비리조차 발견되지 아니하자 그의 재산헌납을 받아내도록...

실무해설 (12) 더보기

나의 스승과 조세저항 ...혈세 걷겠다고 국민에게 손 내미나” 또는 “역시 청탁은 실세 386을 통해 들어왔다.”며 이번 사건을 질타하고 있다. 집권자와 납세자는 다르지 않다. 납세자가 집권자가 되기도 하고, 집권자가 납세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세금이어야 한다. 지난 역사는 현재의 우리가...

세무조사의 비극 ...2002.1.13. 조선 홍업, 안정남씨에 감세청탁 정황포착 2002.7.1. 조선 홍업씨, 재벌등서 47억8천만원 받아 2002.7.10. 조선 [홍업씨 기소] 새로 드러난 사실들 2002.7.10. 조선 [사설] ‘財界 손보기’ 나섰나 2002.7.25. 조선 [한나라] “아태재단·홍업씨 세무조사 하라” 2002.7.26. 조선...

국세청의 위기와 기회 ...바탕으로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청탁을 이겨내고 국세청 내부의 관료주의마져 극복하고 소신있는 개혁을 완성한다면 ‘기회’가 될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홍역을 치른 후 얼마안돼, 신임 청장이 인사청탁을 한 국세청간부에게 엄중경고하였다는 ‘신선한’ 보도를 접했다. 과세권이라는 권한을 남용하는 공직자와 탈세 및 조세회피를 일삼는...

상담사례 (3) 더보기

[상담사례] 회사 행사시 골프장 지원비용 관련 문의,2016.10.31

[상담사례]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원고를 작성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여부,2007.04.10

[상담사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대가의 원천징수관련,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