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8) 더보기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09호) 3단보기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 7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단보기 신구조문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하는 날"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을 받은 날을 말한다. (2016.5.10. 개정) ②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양도한 날(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를 준용한다. 다만,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날로...

예규 (180) 더보기

[의정부지법2021구합15699, 2022.12.13]○어떠한 행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의 형식이나 외관이 아니라 경제적 실체가 되어야 함 (일부국패) ...계약일 이전에 지불되었음”을 기재한 점은, 첫 번째 매매계약과 두 번째 매매계약이 일련의 계약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⑶ 2019. xx.경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모텔 및 그 숙박업이 소외 법인에게 이전되기까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 원고가 작성한 사유서의 내용(임대업사업자등록의 말소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서면법규재산-2221, 2023.10.20]○임차인이 직전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임대기간 중 조기전출로 ’25.1.1. 이후 첫 번째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의3)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규재산-2221, 2023.10.20 【사실관계】 ○ ’21.10월 다세대 주택(서울 용산구 소재) 취득 * 임대인의 지위를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받음 ○ ‘22.10월...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71656, 2021.06.10]○묵시적으로라도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있는 보안업체 직원이 본점 소재지 건물 1층에서 회사 동료 자격에서 수령한 이 사건 압류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국승)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압류의 기초가 되는 피고 BBB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00,000,384,357원의 국세 체납액의 부존재나 소멸은 피고 BBB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압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이 사건 압류의 제3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주장하여...

심사/심판 (943) 더보기

[심사부가2013-35, 2013.04.08]○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되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연락처도 대포폰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첫 거래를 하는 딜러가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휴대폰도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사실까지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점 3) (주)AA에너지 조사당시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도 조사업체의 직원으로 있는 자(김○○)가 마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업체의 딜러 또는 직원인 것처럼 오도하도록 “AA에너지...

[심사부가2013-46, 2013.05.27]○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형식적인 도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수취·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매출액을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입한 것이 확인되고, 조사 ││ 업체와의 첫 매입 거래시 조사업체로부터 이체입금된 금액에 대한 조사업체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상기 업체의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해 위장(가공)거래로 ││ 확정하고 과세자료 통보함.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한바, 조사업체는 초기 매출·매입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에 ││ 대한...

[조심2012서4327, 2012.12.26]○용역을 제공받거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② 지역 : OOO ③ 계약기간 1) OOO내 첫 방송일로부터 5년간 2)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개시일 및 서비스 내용(회사명, 서비스형태 등)을 서비스 개시 2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본 계약 종료 시점에서 수급자의 창고에 잔존하고 있는 비디오그램에 한해 수급자는 6개월간 판매가 가능하다.(이하 생략)...

판례/헌재 (1,469) 더보기

[서울행법2014구합51487, 2014.07.04]○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대구지법2005구합4559, 2007.01.17]○상속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 종중부채 및 대출금 채무는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가공채무이며,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임야가 수용된 1975년경부터 약 20여년이 경과한 1995.2.28.경 망인의 수용 보상금 사용사실이 지적되어(을제5호증의 3) 2002.4.22.에서야 망인이 위 보상금과 위 임야의 당시 시가를 2002.4.경에 환가하여 정한 45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서울행법2006구합16472, 2006.09.21]○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이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음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이었고, 첫 거래일인 2000.6.15. 1주당 가격이 448,000원에 이르렀다. (8) ○○○○네트워크는 2001.2.15. ○○○○에 이 사건 주식 중 63,963주를 1주당 240,000원(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2.3.5. 423주(주식액면가 500원,...

실무해설 (199) 더보기

2019년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 이슈 ...부동산 관련 개정세법의 이해는 2019년 투자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작년 한해 서울 등 일부지역의 집값 급등세를 잡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 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세법개정(안)을 포함 하였다.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2018년 세법개정’과 ‘2018년 세법 후속시행령 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 되었다. 특히 보유세...

주택임대사업과 세제지원책 ...것이다. 2011년부터 세법을 개정하여 사업 첫 해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을 넘어가면 단순경비율 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었던 제도로서 통상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90% 정도의 경비를 인정받아...

개인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이다.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 * 도 가능하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① 250만원...

세법해설 (18) 더보기

121의 2-8-8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적용대상법인이 된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첫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은 외국인투자등록일 이후에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외국인투자등록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함에 있어서는 등록일...

3. 사후관리-공제세액의 추징 ...감소한 경우 : 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 : 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 :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3) 이자상당가산액 계산 위와 같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게 된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공제받은...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납부 ...과세연도(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사업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천만원 ② 상시근로자수가 2개 사업연도 연속으로 감소한 경우 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첫 번째 과세연도:위 ‘①’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두 번째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1,000만원

상담사례 (708)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종이 서류(원본) 보관 의무 질의,2019.11.13

[상담사례] 기타,2013.11.04

[상담사례] 재취직자의 연말정산,2014.01.10

[상담사례] 중도에 이직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2014.01.15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 공제방법,201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