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96) 더보기

[국심2000중914, 2000.07.24]○분할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을 제방과 하천으로 하여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은 ○○천(하천명)의 제방과 하천 일부임이 현지조사와 ○○도 ○○시가 제출한 심리자료(하수 58170-1563, 200. 6. 15),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국심2000중915, 2000.07.24]○분할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이전에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 ...확인된다. (3) 쟁점토지는 지목을 제방과 하천으로 하여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은 ○○천(하천명)의 제방과 하천 일부임이 현지조사와 경기도 고양시가 제출한 심리자료(하수 58170-1563, 2000. 6. 15),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는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국심2002서2436, 2003.04.08]○1. 2000과세연도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신고하지 아니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권○경 등 11명│천○주 등 11명│ 천○문 등 10명 │ 문○철 등 13명│├────┼───────┼───────┼─────────┼────────┤│지급금액│ 6,950,000 │ 8,050,000 │ 5,120,000 │ 13,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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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변호사 황○남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4.25. 선고, 99가합696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2.6. 내린 별지목록기재 중재판정 중 제1.2항에 대하여 집행을...

[광주고법99나6967, 2001.06.13]○[1] 구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2] 해당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한 것인 이상 위 임야의 소유자로 등기하여 10년간 소유의 의사로서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점유자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사례 ...아니할 수 없다. 결국 피고 양○준, 양○주, 양○천 및 양○택, 양○봉명의로 마쳐진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취득시효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양○준, 양○주, 양○천 및 양○택, 양○봉(이하 "피고 양○준 외 4인"이라고 한다)이 위...

[서울고법2000나10828, 2001.01.09]○[1] 주식공개모집시 부실공시로 인한 책임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사인의 범위 ...김○희, 박○호, 조○묵, 김○란, 박○일, 천○일, 최○환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 ○○회계법인과 원고 박○원, 송○자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원고 송○현과 피고들 사이의 총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장○석, 이○영, 안○희, 김○희, 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