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세정1234.9-16, 1976.01.07]○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홍수로 인하여 성천화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하천으로 대상됨)질의하오니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회 신:공부상의 지목이 답이고 홍수로 인하여 성천화된 토지라 할지라도 매매행 위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동법 제10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됨.++○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홍수로 인하여 성천화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여부

[세정13407-1272, 1996.11.05]○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협동화실천화계획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용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협동화실천화계획을 얻은 자가 협동화사업용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사건번호:세정13407-1272년/월/일:1996.11.05.질 의:당사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소유통상인 및 중소제조업체 에게 물류센터를 설치지원하는 창고협동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방 세법 제280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부가98-598, 1998.11.06]○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시기 ...22 │남인천화 │통신구 │(주)▽▽ │1994.12.29│1997.12.26. ││ │ │ │ │. │ │├──┼──────┼─────┼────────┼─────┼──────┤│ 23 │대불화 │건축 │××토건(주) │1996.6.11.│1997.12.23. ...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72도710, 1972.05.09]○업무방해 ...공소외 황호득 이 1967.5.18 전소유자 박천화로부터 이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해 6.5 중 도금 지급시 위 소유자로 부터 석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사용 할 권한을 승낙받고 1967.6월 중순경부터 동년 7.8까지 사이에 인부 10여명 으로 하여금 대지 정지 및 석축공사를 시행하자 피고인 등은 동소에 임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동...

[대법원76다2188, 1978.02.28]○하천구역의 결정이 있었으나 소유권 취득전에 이미 성천화되어 농경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하천구역의 결정이 있었으나 소유권 취득전에 이미 성천화되어 농경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사건번호:대법원76다2188년/월/일:1978.02.28 요 지: 피고가 본건 토지를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고, 본 건 토지를 제외지로 하는 제방을...

[서울행법2009구합52042, 2011.12.23]○신탁상품에 편입된 회사채의 손실 발생에 따라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은 사업상 지출한 비용이며, 부실채권 매입가격은 해외채권자들과 동일한 매입비율로 매입한 것으로 정상가격이라고 본 사례 ...있는 경우 근로자대기실, 사물함, 자재보관소, 천화와 용수 등을 제공하고, 다만 광열·수도 기타의 경비분담에 관하여는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FF산업에 대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 그 관리비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업체인 FF산업에 대하여 사무실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부담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