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국심1999서0561, 1999.12.16]○(1) 이 건 상속세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2) 상속개시 2년이내의 금융자산출금액중 미소명금액 326,197,122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추가 산입한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출금한 199,067,316원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신고누락예금신고 누락상속개시전 2년내 금융출금액 사용처미소명액 계814,9001,203,556388,656·법 제4조 공제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 7482,000105,000 7482,000116,000 11,000 채무부인액 39,000채무주인액 50,000계107,748118,74811,000· 인적공제 등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조심2010서853, 2011.03.08]○청구인 명의의 은행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와 2008.3.11. (주)○○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101,000,000원이 전세자금인지 여부 및 ○○동 126 주택 세입자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상속개시일 2년 내 처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미소명금액 1,407,978,461원 중 2억원을 차감한 1,207,978,461원과 2년 내 인출한 예금 3,699,777,163원 중 미소명 금액 669,738,265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469,738,265원을 합산하여 추정상속재산을 1,677,716,726원(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