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 더보기

[심사증여2005-08, 2005.02.14]○청구인이 증여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위 증여재산과는 별개의 대여금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부(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족손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심사증여2003-3079, 2004.02.09]○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간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 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증여 당시에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청구인과는 해당 없고, 쟁점아파트의 취득 원인은 매매라고 주장하나, 당초 증여세 과세자료처리 당시 처분청을 방문하여 사실혼관계 주장하다 사실혼관계의 증여재산공제가 안된다고 하자 증여세 고지 이후 혼인과기를 내세워 사실상 매매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국심94서2972, 1994.09.30]○상속인의 채무인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구별 ...포괄양도한바, 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채부가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핑상속인인 김XX에게는 사업과 관련된 외상매입채무가 계속 존재 한다고 볼 수 없음.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김xx가 1992.11.25.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 및 예금.적금 합계...

판례/헌재 (42) 더보기

[헌재2000헌가12, 2002.10.31]○가. 관계행정청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구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5.24. 법률 제6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아니될 것이기 때문에, 선택적 규정방식의 채부(採否)는 기본권의 제한 정도와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계공무원의 수거ㆍ폐기를 선택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의 최소성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셋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거만이 아니라 긴급성과 무관한 것으로...

[헌재2002헌바46, 2004.09.23]○가. 청구인은 당해 사건 법원이 청구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전부승소판결이 아닌 일부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구민사소송법(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6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3조(증거신청의 채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것은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2002.1.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은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 여부)에서 "법원은...

[대법원2007다54481, 2007.12.13]○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하여야 하는 유족연금액의 범위 ...대한 증거로 제출된 갑제11호증의 1·2에 대한 증거채부 판단을 누락하기는 하였으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 및 다른 증거에 대한 채부 판단 등으로 미루어 보면, 위 판단 누락이 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2. 한편, 원심은 퇴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수령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