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1서3006, 2011.11.30]○쟁점 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며, 재산세 합산과세대상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를 보아 과세한 사례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2002.10.25. "OOO채관"(이하 "쟁점 음식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개업하였다가 2003. 10.26. 폐업한 후, 2003.10.27.부터는 청구인의 배우자 공OOO를 사업자로 하여 운영하다가 2009.5.31.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91누1714, 1992.01.17]○가.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의 판정방법 나. 광업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채광계획변경명령의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작업 중지를 명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도지사가 위 채광계획변경명령과 함께 행한 작업중지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경기 가평군 상면 신상리 산 15의 1에서 노 천굴 채관방법으로 채관계획인가를 받고 장석채광을 시작한 원고에 대하여 1989.1.26. 당초에 인가된 위 노천채굴방법은 토석채취목적으로 변형될 소 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도 훼손되므로 채광방법을 갱도굴진방법으 로 변경하는 이 사건 채광계획변경명령을 한 사실과 그 채광지역일대는 중 생대 쥬라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