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92다10173, 1992.07.28]○1.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액을 새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재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채채무의 이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 불비 또는 심리미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위 "1"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저기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잔재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인인 건설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 되므로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3.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 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기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4.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 또는 소유 권이전등기를 한 자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한 경우에 있어 잔재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채채무의 이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위 "1"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저기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잔재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인인 건설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대법원2006다52259, 2007.06.28]○[1] 기업체 임직원 등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행위 등과 금융기관이 회사채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여신을 제공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는 기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그 대출 또는 지급보증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업체의 분식회계와 금융기관의 대출 또는 지급보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구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이, 그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체가 발행한 신회사채에 대하여 다시 지급보증하고 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구회사채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시 지급보증하고 위 발행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구회사채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6다52259, 2007.06.28 【요지】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대법원92다10173등, 1992.07.28]○1. 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액을 새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재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채채무의 이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위 "1"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저기용되지 않는 다하더라도 잔재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인인 건설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 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3.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기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4.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를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 경우에 있어 잔재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채채무의 이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 위 "1"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저기용되지 않는 다하더라도 잔재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인인 건설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