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양도2006-69, 2006.12.27]○경찰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에도 10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전매하였다거나 필요경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 기각 ...상무 곽○○ 22,250,000원, 부장 박○○창수 4,330,000원, 총무 이○○(청구인) 25,800,000원, 이사 김○○ 12,930,000원, 실장 김○○ 2,170,000원, 과장 한○○ 15,070,000원, 과장 신○○ 11,230,000원.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 취득·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의 이건 양도소득세를...

판례/헌재 (19) 더보기

[대법원66다1146, 1966.09.06]○약속어음금 ...1961.2.29 본 건 약속어음을 소외 이창수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피고 회사의 취 체역인 사실은 원고 소송 대리인도 시인하는 바이고, 또 피고 회사의 이창수 에게 대한 본건 약속 어음행위가 운운 증인 이창수 같은 정이환의 항소 심에 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그 감사 역인 소외 이제현이가...

[대법원82도214, 1983.05.10]○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예, 그랬습니다"라는 답변과 범행사실의 자백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및 피고인 강창수의 변 호인 변호사 김무삼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 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정 영준과 부동산투기현상에 편승하여 제주도 소재 이용가치가 없는 임야 를 명가로 구입 높은 이익을 붙여...

[대법원91누2144, 1991.11.22]○1.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법 재량행위하는 이유로 사법심사의 대상 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3.국립 교육대학 교수회의 학생에 대한 무기정학처분의 징계의결에 대하 여 학장이 징계의 재심을 요청하여 다시 개최된 교수회에서 표결을 거치 지 아니한 채 학장이 직권으로 징계의결내용을 변경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이 학칙에 규정된 교수회의 심의·심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 하다고 본 사례 ...피고, 상고인 서울교육대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 구 101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