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19전2795, 2020.12.16]○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0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한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찰형식으로 보의 양식이 창방, 장여, 도리의 3개의 보를 갖춘 특별한 삼들보양식(일반 건축물은 보가 도리 1개밖에 없음)이고 지붕은 초입궁형식이며 모든 기둥이 원주(일반 한옥은 사각기둥)로 대들보가 일반 한옥에서는 없는 대형이며 중간에 받침기둥이 없고, 각 처마마다 풍경을 부착하였으며, 비품은 다기와 참선용품이 대부분으로...

[조심2020구1390, 2020.06.25]○처분청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로 청구인의 시부모 또는 삼촌이 쟁점토지를 대리경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운전을 할 수 없는 청구인이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왕래하며 x,xxx㎡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기각) ...약 100주의 복숭아 품종은 털복숭아인 유명, 창방, 털 없는 복숭아인 천도복숭아(골드), 조생종 복숭아이고, 위 유명, 창방, 골드의 수확기는 7월말경부터 8월 20일경까지이므로 방학을 이용하여 수확할 수 있는 반면, 소량인 조생종은 7월 초 또는 중순경에 수확하여야 하는데, 제때 수확하지 못하여 쨈이나 통조림 등을 만들어 친지와 이웃에 나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