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 더보기

[소득1264-2359, 1984.07.14]○학교동창회에 지급한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학교동창회에 지급한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사건번호:소득1264-2359년/월/일:1984.07.14.질 의:1.학교동창회에서 장학금을 모금하여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을 경우 개 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가 되는지요? 2.사립대학이나 사립학교는 경비를 처리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는 처리 할 수 없다는데 그러한지요? 3.그러면...

[종합1234-382, 1975.02.14]○동창회 소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신:본건 동창회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에 의거 동창회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 며, 나.동창회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동창회원의 총유이므로 회원수에 따라 지분계산할 것이 아니며 동창회장명의로...

[도세22670-4190, 1989.12.08]○동창회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 법인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대상 여부 ...의:모대학교 졸업생들의 성금을 모아서 대학교동창회 회장의 명의로 토지. 건물을 등기이전하여 회관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동창회는 법인등기도 않하였으며 사업자등록도 없습니다. 법인으로서 중과세(취득세.등록세)해당 여부를 질의함.회 신:비영리사업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와 법인소재지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를 마쳐야 성립되므로 설립허가를 받지...

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2004구3433, 2005.12.30]○1. 익금산입액을 대표자 귀속으로 보아 소득처분한 경우로 동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고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보는 것이므로 이건 특별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사례 2. 결산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정된 잔여재산가액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추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도 불구하고 당초 신고된 잔여재산의 가액이 변동되었다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산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청구법인의 청산배당금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 3. 청구법인이 동창회에 지급한 금액은 광고선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청산배당금의 귀속시기로 본 사례3. 청구법인이 동창회에 지급한 금액은 광고선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구3433, 2005.12.30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7.1.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해당 기간은 1999.1.1.∼1999.12.31.이며, 이하...

[심사81-528, 1981.09.04]○대표이사가 동창회장인 국민학교에 기부시 전액손금용인기부금 해당 여부 ...지:법인의 대표이사인 안XX 동창회장으로 있는 국민학교에 비품(차임벨 1조) 을 기중한 것은 대표이사가 동창회장직에 있는 개인적 관계가 비품을 기증 하는 동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인이 직접 국가기관(국민 학교)에 기부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대표이사가 동창회장인 국민학교에 기부시...

[국심92서2954, 1992.10.02]○가.동창회 회의실을 회원들에게 예식장으로 제공하고 일정액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나.동창회보와 회원명부에 게재한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으로 본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나.ㅇㅇ대학교 동창회보와 1990년도 중 인쇄 배부한 회원명부는 동창회원 이 아니면 수요되지 아니하는 성질의 출판물로서 ㅇㅇ대학교 동창회가 그 발행자로 인쇄되어 있어 위 동창회보와 회원명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 령 제4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규정한 기관지등에 해당한 다 하겠고, 이 기관지를 이용하여...

판례/헌재 (5) 더보기

[대구지법2007고합343, 2007.09.12]○초등학교 동기들 중 극히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된 친목 목적의 모임이 선거기간중 동창회를 개최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본 사례 ...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동창회"가 성립한다는 견해(최광의의 동창회 개념)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와의 연락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이어야 위와 같은 "동창회"에 해당한다는 견해(최협의의 동창회 개념)가 가능할 수 있다. (6) 최협의로 "동창회"를 정의한다면 정당행위 규정인 형법...

[대법원95다33238, 1996.05.31]○1.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타회사에 전근근무를 명한 경우,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영업양도시 종전 직장에서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승계 여부(소극)3.전적명령의 효력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영업양수 당시 양수회사도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가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는 이유로, 그 승계를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 창회는 위 박문호와 함께 감천여객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 9. 23. 감천여객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이어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 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바, 사실관계가 이와...

[대전고법92나1023, 1993.04.13]○고등학교 수료생에게 동창회 임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4년 수료한 소외 김○애에게 신청인 동창회의 회원자격 내지 동창회장 피선거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 다. (가) 살피건대 위 소갑 제1호증(동창회 회칙)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동 창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된 동창회로서 그 회칙 제4조에 의하면 ○○여자고등학교 졸업생을 회원 자격으로 하고 있는...

실무해설 (1) 더보기

대표자의 출신 대학교 동창회보에 광고게재 후 송금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질의 당사 대표이사의 동창회로부터 동창회보에 회사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동창회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동창회가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창회보에 광고게제 후 송금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해당 동창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회신...

상담사례 (12) 더보기

[상담사례] 동창회 부가가치세신고의무,2020.10.20

[상담사례] 법인이 동창회등 비지정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2008.10.03

[상담사례]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에 포함되나요?,2020.09.01

[상담사례] 임원이 동창회 회원들에게 지급한 경조비,2007.09.06

[상담사례] 동창회 법인아닌 단체 회비 계정과목,2021.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