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8) 더보기

[국심2005부1729, 2005.09.13]○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피상속인이 사업을 하면서 빌린 부채로서, 장○창에 대한 채무 4,000만원은 2002.9.30. 현금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대신에 장○창에게 4,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고 이는 장○창의 국민은행 계좌의 출금내역(2002.9.30. 4,000만원 현금인출)에 의하여 확인되며, 박○화에 대한 채무 1억6,700만원은 박○화의 국민은행...

[심사부가98-6, 1998.02.27]○가공용 정부미 공급지정업체의 허가명의 받아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돼있으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명의자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둘째, 천○향은 "주○수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주○창(청구인의 남편)이 13,250,00원으로 위기를 막아 주었으며, 1996. 5. 10부터 주○수가 김○석에게 공장 운영권을 위임하여 김○석이 그 때부터 1996년 말경까지 계속 운영하였다"고 확인(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공증, 1997. 3. 4)하고 있으며, 셋째, 김○열은 "공장의 소유주인...

[국심2004서3469, 2005.01.11]○처분청이 체납세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므로 법인이 청산된 후에 결손처분되었던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면 ○○리 440-15 자본금을 3억원(김○창 3.33%, 이○숙 31.66%, 차남 김○근 40%, 사위 안○업 8.33%, 기타 16.66%)으로 하여 ○○렌탈(주)를 설립하여 김○근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렌탈(주)와 동일한 건설장비대여업을 영위하다가 △△△렌탈(주)에게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이 보유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바)...

판례/헌재 (2,188) 더보기

[서울지법2000노7104, 2001.06.14]○만화 "○○의 신화 소년용"이 미성년자에게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 1 │ 68 │장창이 여자의 앞 목부분을 정통│여자의 목 뒷부분에서 │"○○의 신화 성인용"││ │ │ │으로 관통하여 찔러 목 뒷부분에│나온 창날에 피가 흐르 │과 달리 장창이 여자 ││ │ │ │서 나온 창날에 피가 흐르고 있 │고 있는 그림, 목에 상 │의 앞 목부분을 관통 ││ │ │ │는 그림, 장창에 목이...

[헌재2002헌바38, 2002.11.28]○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치도록 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1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규정한 토지수용법 제73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제73조 위헌소원] 【청구인】 1. 박○창 2. 천○일 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구 【당해사건】 대구지방법원 2001구5393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토지수용법 제73조(1981.12.31. 법률 제3534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법원2001두3808, 2003.02.28]○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창)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4.18. 선고, 99누13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의 위법성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