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부가46015-2712, 1993.11.19]○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임산물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천연꿀에 쑥즙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호박, 쨈│ 500g │ 병 │전통적인 방법으로 꿀, 호박, 유자를 단순 ││ │ │ │배합하여 열처리를 하여 병에 주입함 │└──────┴──────┴──┴────────────────────┘ (질의내용) 1. 상기의 제품 가공현황과 같이 제조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2....

[소비1265.3-450, 1982.02.19]○딸기즙, 양파즙, 사과 DICE의 특별소비세법상 "천연과실음료" 해당여부 ...제조용 "양파즙", 아이스크림 제조용 "딸기즙" 및 쨈 제조용 "사과 Dice"(사과를 입방체로 잘게 썬 것)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회 신:딸기즙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3종 제7호에 규정하는 과채류의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건이나 양파즙은 과채류가 아 니므로 천연과실음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과과육을 세절한 사과...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1지1579, 2021.09.13]○①청구법인은 쟁점임야의 위치, 지형, 형질 등을 고려해 볼 때, 취득 전부터 ‘전’으로의 지목 변경을 통한 개간이 어려울 수 있고, ‘자연경관 보호 등’의 사유로 개간 신청 시 불허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3차례에 걸쳐 같은 신청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허가가 되었고,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정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이 추후 이루어질 개간 허가 등을 아무런 심사기준 등에 의한 검토 없이 처리하겠다는 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기각) ...(가) 청구법인은 2019.6.10. 설립되어 쨈, 과일즙 등을 생산, 판매하기 위하여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점임야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쟁점임야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과수원’으로 지목 변경이 필요하여 쟁점임야 취득 당시 처분청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