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9) 더보기

[법규과-981, 2013.09.10]○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동일한 공사현장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계약에 따라 수차례의 기성청구를 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수개의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구 분 │ 날 짜 │ 총금액 │ 공급가액 ││ │ │ (백만원) │ (백만원) │├─────────────┼────────┼──────┼──────┤│M/H기성청구 │ 2007-12-21 │ 1,980 │ 797 │├─────────────┼────────┼──────┼──────┤│1회기성청구 │...

[부가46015-1703, 2000.07.18]○사업자가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감리용역을 공급하다가 당해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1999.1.1.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당해 법인에게 감리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우 1999.1.1. 이후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날 짜 │용역제공자│ 용역을 제공받는 자 │ 비 고 │├─────┼─────┼─────────────┼──────┤│1997.5.28.│ 당 사 │a법인 최초계약 │ │├─────┼─────┼─────────────┼──────┤│1998.2.18.│ 당 사 │a법인이 b법인으로 흡수합병│...

[부가46015-2050, 1997.09.04]○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어음 전부가 부도 났습니다. 1996.7.18.짜 납품은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경정조사를 받아 세금 6,6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전체다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받은 분에 대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심사/심판 (44) 더보기

[심사증여2004-7056, 2005.07.11]○감정평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보다 높은 경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짜 │내 용 │금 액 │비 고 │├──────┼────────┼────┼─────────────┤│ │계 │1,680 │ │├──────┼────────┼────┼─────────────┤│2003.6.26. │채무상환 │1,207 │○○은행 청구인 채무상환...

[국심2003서2108, 2003.12.18]○일시적으로 손바느질 등의 작업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날 짜 │ 금 액 │ 성명 │ 과세현황 │├──────┼─────┼───┼────────┤│1997.11.29. │ 7,690,000│김○택│이의신청시 인용 │├──────┼─────┼───┼────────┤│1997.12.31. │12,310,000│김○운│ 경정고지...

[심사부가2014-34, 2014.04.10]○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실물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 날 짜 │실중량│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이체일자 │ 금 액│ 차량번호 │├─────┼───┼─────┼───┼────┼─────┼───┼─────┤│ 합 계 │14,067│ │ │ 87,655 │ │96,420│ │├─────┼───┼─────┼...

판례/헌재 (13) 더보기

[대법원81누388, 1983.02.22]○본조 제2항의 취의(봉급인상과 진급시의 호봉책정)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결론은 원고가 그 날 짜 직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구 군인보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인상전 봉급액을 대비하고 그 날짜 직후에 진급한 경우에는 군인보수법시행령의 같은 조항 소정의 인상후 봉급액을 대비함으로써 그 진급 전후의 봉급액의 다과가 가려질 터이므로 원고의 진급일자가 그 날짜 직전이나 직후를 막론하고 동일 하다 할...

[대법원96다48688, 1997.05.09]○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을 정한 민법 제394조 소정의 "금전"의 의미 ...협상한 후 구두매매가 성립하면 위 신△헌이 그 날 짜 또는 다음 날짜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의미의 전문[통상 전문 에는 수신인으로 피고를 기재한 후 "귀측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판매하 였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WE ARE PLEASED TO CFM HAVG SOLD TO YOU UNDER THE FOLLOWING TERMS AND...

[대법원96다45917, 1997.04.11]○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시효기간 만료 후 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망 김태순 및 그를 상속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날 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청구는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망 김태순이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한 뒤인 19 93.11.8.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망 김태 순은...

실무해설 (2) 더보기

실거래가신고시대에 있어서 다운계약서 대응법 ...금액인 4억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금흐름을 짜 맞추면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의 정착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이런 관행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2007년 상반기 중 60일 예정) 내에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이미 시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부동산 매각시 절세요령과 법률문제 예측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아이디어를 짜 내어 잔금을 어음으로 받는다. 어음의 만기를 계약상 잔금일인 2012년 2월로 하면 매수인도 손해가 없을 것이므로 그 어음을 2011년 12월에 교부받고 부동산 양도의 회계처리를 2011연도 결산시에 하고 2006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가능한가? 그러나 세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사업자단위과세,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