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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0): [스페셜 리포트]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전동흔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재경실무]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수종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주 다양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알려주세요~!;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재경실무] 지방세 납세지 이해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송영관 이번 포스트에서는 자주 혼동되는 지방세 납세지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법이 국세의 간접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어 자지단체별로 과세주권을 가지면서 그 구분과 처리가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지방세 납세지를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재경실무] 창업을 하면 감면 혜택이 많을까? 김수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 [스페셜 리포트] 기업 관련 2024년 지방세 개정 분석과 유의점 전동흔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내년도 시행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역동적 지역경제 구축을 도모하고, 경제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활력을 제고하는데 중점...; [재경실무]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고려사안 김성범 가장 쉬운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이연시키는 것인데, 장기할부조건을 간과하여 간혹 비과세를 부인당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재경실무] 소형주택, 미분양주택 등의 주택 수 제외 개정내용 정리 고현식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일명 "1.10 부동산대책")에 따라 소형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신설·개정되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개정내용을 살펴보겠습니...; [재경실무]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거래 시 세금 종류별 안분방법 고현식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 안분,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안분 등 각 세금별로 일괄 거래에 대한 안분방법이 서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부동...; [재경실무] 벌써 결산과 법인세 신고 준비를 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어요 김수종 벌써 기다리던 설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해 대리는 결산과 법인세 신고 생각으로 걱정이 태산이네요. 오늘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할 수 있는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군요. 주요내용과 적용할 때 주의할 사항 위주로 차근차근 설명할게요; [재경실무] 자경감면과 과세이슈 황범석 농민이 8년 동안 자신의 땅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해당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1억원까지 감면해 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자경감면”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실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감면을 허용해...; [재경실무] 주택 부수(부속)토지 세목별 적용 - 부동산세제를 중심으로 - 송영관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로 국세에서는 부수토지로, 지방세에서는 주택법을 많이 준용하는 특성상 부속토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세법상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산입되기도 하고 그 면적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 [재경실무]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 시 과세 이슈 산티아고 2018년 무렵부터 유행처럼 번졌던 이익소각 컨설팅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단기간내에 이익소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대적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세불복 단계를 거쳐 여러 건의 행정소송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 [재경실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에 해당할까? 이남준 공무직은 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에서 함께 근무하면서도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그로 인해 공무원들과의 급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가 항상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과 공무직 사이 비...; [재경실무]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노동법 이야기 다시보기 이남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최근 에피소드에서 노동관련 사건이 다루어져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다루어보려 합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1999년 ‘농협 사내부부 구조조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번 글에서는 외환위기 당시 많은 기업에서 인력감축 방안으로 활용한 명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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