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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 [재경실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정리 고현식 일정 조건을 갖춘 가족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하여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과세요건 등은 상증법 제45조의 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약칭: 특정법인 증여의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소고(1) 이한우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재경실무]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김형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비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는 아니지만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선 정답은 비과세인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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