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8) 더보기

[소득세법조문별해설] Ⅱ. 매매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200, 2008.8.12. (3)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339, 2007.8.20. 3. 양도일 이후 매매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1)...

[부가가치세법조문별해설] Ⅲ. 대손공제 사유 ...2013.1231 ; 조심 2012서2200 20139.11.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015.2.16.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예규판례 (544) 더보기

[법인세법][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2200, 2023.07.27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당 자회사는 1999.12.1. 이래로 국내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 있음 *국내에 연락사무소만을 설치하였을 뿐, 별도 국내사업장 없음을...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서면법규국조-3368]  2023.07.27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주제어 : 외국법인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의 범위

[법인세법][서면2팀-92]  2004.01.27   ...참가하는바, 이 경우 설계비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2200.04-150-2(1999.9.9.)에 의하여 보상을 받게 됨. 보상내용을 보면 낙찰자에게는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보상하고 탈락자에게는 설계예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하여 주고 있음. 설계비 지출시 낙찰 또는 탈락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낙찰받을 경우 공사원가로 대체하고...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재경실무 (3) 더보기

[세무실무_지방세법]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시 취득세 감면분 추징대상 아님 박광현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판단됨(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⑵ 분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통하여 신설된 B법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초 취득 목적에 직접 사용하게 한 것이라면 이미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한다( 세정과-1793, 2004.06.30. ),...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공동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무(Ⅱ) 황종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공동도급운영기준,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된 실체로서 동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대표자로 선임된 자를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보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수행에...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면제, 출자전환, 조건변경 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세무처리(사례 분석) 이철재 ...2013.12.31. ; 조심 2012서2200, 2013.9.11. 합동회의). 기획재정부는 2015.2.16.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영하여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고, 국세청도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을...

전문가&상담 (117)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질문입니다.,2018.09.17

[상담사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여부 확인,2017.08.29

[상담사례] 연간 소득금액 계산 - 퇴직소득금액,2013.12.17

[상담사례]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2006.05.03

[상담사례] 항소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금액 환원시 원천징수관련,2006.06.30

뉴스 (605) 더보기

대성미생물,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3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2.44% 오른 1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대성미생물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성미생물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2% 늘어난 25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해서 -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2024.01.19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인전자,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3시 4분 현재 전날보다 29.84% 오른 3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4.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경인전자는 2022년 매출액 201억원과 영업이익 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6.8%, 영업이익은 -94.5%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방, 주가 +3.53% 상승 중... 거래량 급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3.53% 오른 2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방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7.3% 늘어난 7585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0.8% 줄어든 27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4%, 하위 45%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2024.01.12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