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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69): [스페셜 리포트]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전동흔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스페셜 리포트]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이한우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 [재경실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고현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스페셜 리포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이한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산티아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재경실무] 법인의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관련 중요 포인트 살펴보기 송영관 들어가기에 앞서 취득세 중과세와 그 취지는 무엇인지, 과밀억제권역(or 대도시)은 어디를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세법별로 살펴보는 대손금과 대손세액공제 (2) 산티아고 부가가치세법은 2006년 2월 9일 시행령 개정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 사유와 일치시킴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 이후 소득세법도 2010년 12월 3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손금의 범위 등이 법인세법 규정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손처리 시기 등에 ...; [재경실무] 농어촌 특별세, 개념부터 최신 이슈까지 싹 다 뽀개기 송영관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오피스텔에 투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할 세금이슈 이환주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고 해도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고, 업무 용도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세금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세법상 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 이한우 거래(去來)의 사전적 의미는 去(갈 거)와 來(올 래)로서 물건이나 돈이 오고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유상거래와 무상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상거래란 대가 관계가 있는 거래를 말하고 무상거래란 대가 없이 거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실무] 회사설립 시점부터 살펴보는 절세의 중장기 계획 수립 김수종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재경실무] [법인세 실무 이슈]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 계산 산티아고 외국법인세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만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제한도금액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 산정과 관련된 쟁점 중의 하나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이지만 외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 [재경실무] 법인 본지점 이전에 따른 세금 이슈 - 지방세를 중심으로 - 송영관 법인세 신고시즌을 지낸 세무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인의 본지점 이전과 관련한 세금 이슈입니다. 법인이 설립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법인에 대한 본점과 지점 등록입니다. 이후 이러한 본지점을 이전(변경)할 때 상황에 따라 많은 세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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