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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4): [재경실무] 부동산개발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김진영 부동산 개발업은 대지만 조성해서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물 준공, 분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응할 때 주의하여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재경실무]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부증여와 취득세 절세전략 송영관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는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두가지 세금 이슈가 한꺼번에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세가지 세목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절세전략 중 고난도 전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 [스페셜 리포트] 최근 지방세법상 연부취득관련 쟁점분석과 향후대책 전동흔 연부취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하여야 취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매 연부금 지급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매 취득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는 현행 지방세법령상 연부취득에 있어서 취득의 인...; [재경실무] 사례별 재산세 쟁점해설 및 최근 유권해석 동향 송영관 이번 달은 취득세 외에 가장 중요한 지방재원 중의 하나이면서도 요즘 가장 핫한 세목 중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산세(property tax, 財産稅)는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보편·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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