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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횡령죄 (;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횡" 검색결과 :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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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스넷 포스트	뉴스	보도자료	위클리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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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17): [재경실무] 대기발령에 관한 노동법적 쟁점 이남준 회사에서는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 甲에게 원래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가 있다.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사용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회사...;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스페셜 리포트] 기업의 지방이전 유형별 지방세 특례적용 범위(2) 전동흔 정부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인구를 분산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및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 시행되었다. 이에 여...; [재경실무] 비영리법인의 지출증빙관리 장진혁 세법에서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이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출증명서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경실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살펴보기 - 종업원분을 중심으로 송영관 마치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처럼 매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으니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비록 개인이 신고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실무자들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도 다수 있는 만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 [재경실무]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주요 특징과 회계감사 시 유의해야 할 점 김형배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이다. 여기서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와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스페셜 리포트] 일본의 경제보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홍익희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재경실무] 케어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산 땅_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은 누구의 자산일까? 한성욱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그 사실을 숨긴 채 후원금을 모으고 후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1억 8000만...; [재경실무] 자기주식으로 가지급금 해결하기 김미라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 가는 법인 자금 “가지급금”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지급금의 해결방안은? 가지급금이 도대체 무엇인가 기업의 대표자가 회사의 성장만을 생각하다 정작 대표자 본인의 재산이나 자금을 관리하지 못해, 결국 회사 자금을 아무런 대책 없이 인출해가는 경우가...; [스페셜 리포트] [People] 정도진 중앙대 교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은 속도의 문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야” 택스넷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 [스페셜 리포트] 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IT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채수완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 [스페셜 리포트] 新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 채수완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재경실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세금문제 김동우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저신용씨는 가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저신용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러닝캐시의 명의로 1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금을 주식회...; [스페셜 리포트] 역외거래의 개념 도입에 대한 검토 이동기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 [카&툰] [카드뉴스] 중소기업 경영진이 놓치면 안될 회계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 택스넷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기업의 임직원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은, 아무리 작은 규모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원의 횡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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