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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법률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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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스넷 포스트	뉴스	보도자료	위클리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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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211): [스페셜 리포트]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전동흔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재경실무]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수종 중소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아주 다양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내용들만 알려주세요~!;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스페셜 리포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이한우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 산티아고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재경실무]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1) 산티아고 주주가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든, 매도대금과 차입금을 상계하든 세무상 취급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경실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새로운 대법원 판례 법리 소개 이남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할 경우 회사 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 [재경실무] 창업을 하면 감면 혜택이 많을까? 김수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5년간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 [스페셜 리포트] 2024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4.07.25.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로서 ①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 [재경실무] 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별 사례 정리 고현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자산의 평가방법 중 감정가액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별로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평가기간 밖 감정가액에 관한 평가심의위원회, 대출 담보 제공 목적의 감정가액,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수립 또는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재경실무] 장기할부조건 매매시 고려사안 김성범 가장 쉬운 절세 방법 중 하나는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이연시키는 것인데, 장기할부조건을 간과하여 간혹 비과세를 부인당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 이에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재경실무] 계속되는 불법파견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이남준 최근 대법원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등 대기업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많은 기업에서는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불법파견과 관련된 법적분쟁은 최근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늘은 근로자 파견과 관련된 내용을...; [재경실무] 농어촌 특별세, 개념부터 최신 이슈까지 싹 다 뽀개기 송영관 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재경실무] 회사설립 시점부터 살펴보는 절세의 중장기 계획 수립 김수종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스페셜 리포트] 주택경기 활성화관련 지방세법령개정 분석 (2) 전동흔 빈집문제는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슬럼화(slumming)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빈집 방치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차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빈집정비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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