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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선량한 풍속 (; ):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덜률을 말한다.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인가 하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2)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3)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4)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5)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6)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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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넷 포스트 (38): [재경실무] 회사설립 시점부터 살펴보는 절세의 중장기 계획 수립 김수종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재경실무] 연말정산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금이슈 이환주 매년 직장인이라면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난 후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최종적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공제를 적용 후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이때 매월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공제 후 총 납부세액이 적다면...; [재경실무] 보유기간 리셋 규정과 기획재정부 해석의 변경 황범석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 당시 세법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바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신설되고 기획재정부는 관련 해석사례를 내놓았다. 해당 사례에서 기획재...; [스페셜 리포트] 2023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主要) 내용과 의의(意義) 이한우 기획재정부는 2023.7.27.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그동안의 개정과 마찬가지로 부분적 개정으로서 일몰 기한 연장, 세액공제 감면 축소·확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개정이다. 2022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친 커다란 개정 내용이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2023년 세법 개정안은...; [스페셜 리포트] 지방세법상 사도(私道)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전동흔 최근 하급심에서 『사유지라도 누구나 쓰는 보행로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당해 토지 주변의 공도(보행로)가 협소하고 통행이 불편하여 부득이 다수 보행자가 당해 건물 부속토지를 통행하는 것이라면 이를 법률상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 [스페셜 리포트]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세제 개편에 대한 검토 (1) 이한우 정부는 2023년 7월 4일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민생경제 안정·경제체질 개선·미래대비 기반 확충 4가지로, 세제개편 중에는 이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것도 있고,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서만 시행될 수 있는 사항들도 혼재되어...; [재경실무] 주체구조부 취득의 쟁점과 대응 송영관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과세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실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체구조부 취득으로 보아...; [재경실무] 법인지방소득세 check point 송영관 법인지방소득세 개정사항 중 특정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은 반길만한 일이고,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 것은 향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고무적입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법인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차차 법인세와 같은 모습을 갖춰가는 ...; [재경실무]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파헤치기 이남준 지난 1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해당 글에서는 근로시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 다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고용노동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 [재경실무] 등록면허세 정체 파악 및 최근 이슈 파헤치기 송영관 지방세 중 가장 등한시(?)하게 되는 세목이 있으니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2011년에 기존의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와 통합되고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나머지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면허 행위에 대해 과세가 되며, 정기분의 경우 보통징수...; [재경실무] 뜨거운 감자, 종합부동산세 절세 컨설팅 논란 황범석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원 소유자, 신탁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재경실무] 원인무효 판결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송영관 지방세법에서는 등기·등록 등의 형식적 취득은 물론이고 잔금지급 등의 사실상 취득시에도 취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물건을 취득한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며,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실무상 종종 ...; [스페셜 리포트] 조정대상지역 축소에 따른 부동산 세제 중과세 제도의 전망 이한우 조정대상지역은 세율과 연동되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데, 그 지역을 계속해서 늘려왔던 이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점차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 중과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하에서는 조정...; [재경실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취득세 중과 가이드 송영관 최근 11월 14일에 있었던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에 의해서 조정대상지역이 대거 해제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적용...; [재경실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속 세제 개편 택스넷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제11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10.27.)」, 「민생 금융대책 당정협의회(11.06.)」 등을 거쳐 발표된 정책 과제 해소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이행 과제를 선정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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