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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가짜석유제품 (; ): 조연제, 첨가제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나프타, 액화석유가스 또는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여 나프타 분해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추출공정 또는 합성가스 생산공정을 거쳐 생산된 탄화수소 물질, 탄화수소와 그 밖의 물질과의 혼합물 포함)을 혼합하는 방법,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또는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농업기계 및 군용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정)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석유대체연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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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4	100	60	0

택스넷 포스트 (53): [스페셜 리포트]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전동흔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재경실무] 실질적 미분양인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적 리스크 김진영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전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 매수심리가 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페셜 리포트] 주식 거래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검토 이한우 2023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하여야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확정·신고납부 의무만 있는 해외주식은 제외하고 국내 주...; [재경실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가족법인 활용법 이환주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가족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가족법인 설립을 고려할까요? 가족법인에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관심을...; [재경실무] 사위, 며느리! 사랑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요! 이환주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10년 단위로 5천만원씩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관점을 달리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하는 것이 ...; [재경실무] 저가양도를 이용한 절세법! 이환주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가족간의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일단 세법은 가족 간 거래를 양도거래가 아닌...; [재경실무] 나도 모르게 내야 하는 세금! 추정상속재산 이환주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는데,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재경실무] 세금없이 얼마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 상속세의 기본, 기초공제 - 이환주 상속과 증여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부과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절세가 가능한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부동산, 현금, 주식, 자동차 등)가액을 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증여는 수증자, 즉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 [스페셜 리포트]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및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복원에 대한 평가와 전망 이한우 정부는 2022. 12. 21.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부동산 세제 완화와 함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복원하기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경실무] 미래노동시장을 위한 정책방향은?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살펴보기 - 이남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많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이 실질적으...; [재경실무] [세무조사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이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대상 해당 여부 산티아고 과․면세 겸업자가 지출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쪽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의 일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아웃소싱)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분을 수탁받...; [재경실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 조직에 대해 알아보자! 황범석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세청 내부의 조직은 대부분 세금의 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혹시 납세자가 누락 또는 탈루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한다. 그러나 국세청 조직 안에 이와 성격이 반대되...; [재경실무] 2022년 6월 16일 시행, 가사근로자법 A to Z 이남준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되고, 1년 뒤인 2022년 6월 16일 시행되었다. 오늘은 최근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을 살펴보고, 앞으로...; [스페셜 리포트]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한 소고(2) 이한우 새로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하였는데, 하나는 2022년 6월 16일에 발표한“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고 두 번째는 2022년 6월 21일에 발표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이다. 이에 대한 평가 및 기대효과와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재경실무] 사실 이렇게 쓰고 있다면 재산세는요? - 재산세 현황과세 송영관 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사이 어느덧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다가오는 재산세. 올해도 어김없이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의 특징을 통해 ‘현황과세’의 기본 원칙을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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