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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9	155

현행법령 (9):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3. 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4.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5. 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관한 사항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14.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항만시설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작성하되, 2개 이상 항만시설의 항만시설소유자가 같고, 항만시설의 구조, 위치, 운영방법 및 장비 등이 유사하면 하나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ㆍ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3명 이상 상주(常住)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방문하여 조사 나. 무인센서카메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감시장비(이하 “감시장비”라 한다)를 이용한 조사: 계절별 1개월 이상 감시장비를 작동시켜 조사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가. 현장 직접조사: 연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나. 감시장비를 이용한 조사: 연 1개월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7【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대상】 ...비용 3.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 또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사용ㆍ유지ㆍ대여 비용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비용 [본조신설 2021. 9. 14.]; [도로법 시행령] 제52조【도로교통정보의 제공】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2. 교통통제 및 도로공사에 관한 정보 3. 환승시설, 버스정류장 등 도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이용에 관한 정보 4. 주차장 현황 등 도로이용의 편의를 위한 정보 5. 그 밖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민간 데이터센터의 시설 및 규모】 ...갖출 것 나. 소방설비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다. 외부와 공간이 분리되어 외부인의 접근 통제가 가능할 것 2. 순간적인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에도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전(受電)ㆍ배전(配電) 설비와 무정전 전원장치 등 전력공급시설 3. 전산실 내부의 정보통신장비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공간을 갖출 것 ③ 인권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에 두는 교원으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인권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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