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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용어사전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 ): 부실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및 자본확충을 위하여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 및 상각하는 제도.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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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	22

현행법령 (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방역정책국】 ...수립 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운영 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의 운영 6.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동물 백신 업무에 관한 사항 7. 동물약품제도의 운용 및 동물약품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수산동물약품은 제외한다) 8. 가축방역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 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 7.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 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⑫ 가축질병방역센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 제2조【항로표지의 종류】 ①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파(光波)표지: 유인등대, 무인등대, 등표(燈標), 도등(導燈), 조사등(照射燈), 지향등(指向燈), 등주, 교량등, 통항신호등, 등부표(燈浮標), 고정부표(spar buoy), 대형 등부표(LANBY)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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