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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3,940	7,926

현행법령 (3,940): [보안업무규정]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제38조의2【보안사고 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보안업무규정] 제42조【보안감사 결과의 처리】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의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보안업무규정] 제38조【보안사고 조사】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을 위하여 보안사고 조사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전문개정 2020. 1. 14.]; [보안업무규정]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14.]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5조의2로 이동 ]; [보안업무규정] 제35조의2【보안측정 결과의 처리】 ...결과 및 개선대책을 해당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측정 결과 및 개선대책을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개선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4.] [제37조에서 이동 ]; [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 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다.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 라. 그 밖에 대도청(對盜聽) 점검,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 지원 6. 삭제 [제목개정 2020. 1. 14.] [제6조에서 이동 ]; [보안업무규정] 제35조【보안측정】 ...국가보호장비 및 보호지역에 대하여 보안측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은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측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안측정의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 1. 14.]; [보안업무규정] 제33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분야별 보호대책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기본 보호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14.] [종전 제33조는 제36조로 이동 ]; [보안업무규정] 제32조【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지정】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기준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 14.]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 [보안업무규정] 제10조【비밀·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영을 위반하여 보안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⑥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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