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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일반법령	일반판례
합계	2,752	9,625

현행법령 (2,75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직권면직 등】 ...따라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해야 한다. ③ 처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0.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요구 또는 요청한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1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제51조의6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⑨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자료제공의 내용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마약류 오남용 관련 연구, 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마약류 오남용 관련 통계 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가공 및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약류 안전관리 또는 관련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의2【적용의 일부 제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5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하여 수입된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벌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판결 전 조사】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6【취급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또는 제11조의5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마약류 통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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